성북구의회 경수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북구 경력보유 여성 일자리정책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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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경력단절·경력보유 여성 일자리 정책 막대한 예산 쓰고도 미흡해 개선 촉구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연간 약 2억 3천만원 구비 예산 투입해 교육하나 실적 미비

22년 9월~24년 6월까지 1,222명 수강생 배출, 취업 단 45명뿐, 실질적 대책 마련 요구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경수현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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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성북구 경력보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작년 3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 조문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북구의 경력보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정책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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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성북구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를 살펴보면, 경력보유 여성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취/창업 정보제공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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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성북구 관내에는 구 직영으로 운영 중인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와 국·시비로 운영 중인 <정릉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데, 이 중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는 연간 약 2억 3천만 원 가량의 구비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개관한 2022년 9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222명의 수강생 중 취업자 수는 단 45명뿐이며, 담당 부서는 이 또한 정확한 수가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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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도 수강생 대비 약 3.7%의 비율로 취업자가 배출되고 있고, 취업률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취업교육센터가 과연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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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취업교육센터>에서는 주로 직업능력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자리 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직업교육과 일자리 연계 사업이 두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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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점에 이견이 없으실 것이라 생각하며,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두 기관 간의 사업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에서 수강생의 취업률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더불어 <여성취업교육센터>의 전문성 향상과 강사료 기준을 현실화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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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2024년 2~3분기 교육별 수강생 명단을 분석해 본 결과, 동일 교육을 연속해서 중복 수강한 인원이 총 19명이었습니다. 자격증 교육과정은 한 분기의 교육만으로 완벽히 습득하지 못한 수강생의 경우, 중복 수강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으나, 동일 교육을 여러 차례 수강하는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미래 유망산업과 채용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매년 비슷하게 구성되는 교육 커리큘럼 역시 반드시 개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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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센터의 강사료 기준을 살펴보면, 화면과 같이 <성북구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시간당 3~5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인재원의 정보통신교육 강사수당 기준과 비교해 봤을 때, 62.5%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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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교육의 질 악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해당 기준이 적절한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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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 등 보다 공격적으로 경력보유 여성 일자리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은평구의 경우, 관내 전문직 단체와 협력하여 직업교육 실시 후 인턴 매칭까지 연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18명의 경력보유 여성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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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로 여성의 경제활동 재진입이 필요한 현시점에 성북구도 선제적으로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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