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박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조방지 관리에 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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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종량제 봉투 위조방지 QR코드 없어. 구매자 위조 분별가능 디자인

성북구, 노원구, 은평구, 도봉구 4개 구 위조방지관련 어떠한 조치 없다!

업체의 추가 제작이 불가능하도록 관리 가능한 스마트 관리시스템 도입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릉1·2·3·4동, 길음1동 지역구 의원 박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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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오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조방지 관련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방영된 <종량제 봉투의 비밀>이라는 8시 뉴스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개인이 팔 수 없는 불법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온라인사이트에서 버젓이 팔린다는 뉴스입니다. 환경부는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위조방지 큐알코드(QR코드) 등 위조방지 기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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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우리 성북구는 어떨까요? 우리 구의 종량제 봉투는 위조방지 기술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위조방지 큐알코드(QR코드)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성북구의 종량제 봉투 어디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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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시사저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모두 수합하여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조방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위조방지 조치를 안하는 구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료화면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우리 성북구 그리고 노원구, 은평구, 도봉구 4개 구에만 위조방지관련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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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22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종량제 봉투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유가증권과 같은 제품이므로 자치단체별 품질관리 및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한 위조방지 시스템 도입 등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 위조방지 기술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특허 등)을 사용하고, 봉투 구매자가 위조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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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위조방지 시스템을 아예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종량제 봉투의 정품 유무와 위조 여부 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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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란 청소 관련 총지출예산 대비 수입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서울시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평균 45.3% 이고, 성북구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40.2%입니다. 통계 포털에 게시된 2022년 자료를 보면,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이십오(25)개 구중에 우리 구는 20번째입니다. 우리 구의 청소예산 통계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보면, 2022년 수입은 10,991백만 원이고 지출은 27,296백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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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1995년 1월 1일자로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은 배출자 부담 원칙이지만, 우리 구의 청소 관련한 지출에서 수입을 빼면 약 16,300백만 원 정도를 주민의 세금인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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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에서 주민부담과 불필요한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 한 장의 종량제 봉투라도 위조되지 않도록 사전에 환경부의 지침에 근거한 적극적인 방지대책과 실천 노력이 필요합니다. 종량제 봉투 위조방지 관련하여 아무 것도 하지 않거나, 쉽게 복제되는 엉터리 위조방지 등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자치단체의 직무 유기와 방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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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위조방지 기술(특허 등)을 사용하고, 봉투를 구입하는 주민이 위조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도록 제작해 주십시오. 또한 종량제 봉투 제작 때 임의로 추가 제작이 불가능하도록 총량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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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빠른 실행이 되길 촉구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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