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국회의원 “신고포상금 최대 지급액 상향 효과 의문”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관세청의 마약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나는 대규모 마약밀수를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밀수 신고 활성화 등 민간 협동 강화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23년 마약 적발 건수는 2.28배, 적발된 마약 중량은 10.7배 급증했다.

​

2014년 총 적발 건수는 308건, 적발 중량은 71kg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이 약 0kg인 반면, 2023년 총 적발 건수는 704 건, 적발 중량은 769kg 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 약 1kg인 것으로 나타났다. 10 사이 대량 밀수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2020년 코로나 19팬데믹 이후 마약밀수 대형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

유형별 마약밀수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항공여행자를 통한 마약 적발량은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으나 2023 년은 전체의 약 19%에 불과했다.

​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 적발 건수와 중량은 10년 평균 각각 77.0%, 46.8%를 차지하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특히 특수화물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물량이 증가하며 마약밀수 적발 건수가 2014년 40건에서 2023년 194건으로 약 5배가량 늘었고 적발량은 2014 년 17kg에서 20223년 275kg으로 약 16.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이한 점은 ‘기타’로 분류되는 밀수 적발 유형이다. 기타 유형의 경우 매년 적발 편차가 심한데 가장 많이 적발될 때는 1건당 평균 약 86kg가량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기타’는 수출입화물, 선원, 반입경로 미상 등이 해당한다.

​

마약 종류별 2014년 대비 2023년 적발량은 ▲코카인 945.25배 ▲대마 42 배▲필로폰 8.6배 순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

한편 관세청은 2023년 2월 ,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조직·인력 등 인프라 확충, 통관검사 강화, 국내외 공조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그 중 밀수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약밀수 포상금 최대지급액을 당초 1.5억 원에서 2배 확대한 3억 원으로 상향했으나 아직 주목할만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

2023년 마약밀수 신고로 적발된 마약은 총 58kg으로, 전체 적발된 마약의 7.4%에 해당하는 양이다. 2023년 최대 포상금 상향으로 밀수 신고 건수는 지난해 대비 1.8배 증가했지만 지급률은 오히려 감소한 15%로 나타났다.

마약밀수 적발이 늘어나기 시작한 2019년과 2020년 신고포상금 지급률이 각각 48%, 54%인 것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수치다. 적발된 마약 종류 및 중량에 따라 책정되는 포상금 지급 방식을 고려할 때, 신고는 늘어났으나 실제 마약 적발로 이어진 경우는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관세청은 단속 강화를 위해 마약 단속인력 충원 및 예산확대를 추진했다.

​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2014~2024. 8) 마약 적발을 위한 단속인력 추이와 연간 예산 및 집행내역’ 에 따르면, 마약 단속인력은 2014년 (22명) 대비 2023년(90명) 4.1배 늘었다 . 마약 관련 주요 예산 역시 2023년 (48.1억 원) 대비 2024년 (121.8억 원)에 3배 가량 증가했다.

​

그러나 관세청이 마약밀수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3년간 관세청의 마약 관련 주요 예산 내역을 보면, 마약 밀수신고에 대한 홍보예산은 따로 배정되지 않았다.

​

관세청 담당자는 ‘마약밀수 신고에 대한 별도 홍보보다는 전체 밀수 신고 독려 홍보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오기형 의원은 “하루 평균 1건 이상, 1 건당 평균 1kg 이상이 적발되는 등 마약밀수 대형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전통적 방식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마약 밀수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민간협동을 강화 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인 마약 밀수 적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올해 7월까지 세관에 적발된 마약은 약 377kg, 적발 건수는 472건으로 나타났다. 한 건당 평균적으로 1kg이 적발된 셈이다. 이 중 약 248kg(66%)은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

종류별로는 ‘필로폰’이 약 180kg(48%)으로 가장 많았고, 양귀비 종자, 옥시코돈, 모르핀, 펜타닐 등을 포함한 ‘기타’ 마약이 97kg(26%), ‘코카인’이 62kg(16%), ‘대마’가 38kg(10%)으로 뒤를 이으며, 밀수하는 마약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