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진선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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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피복비·장비구입비는 시비 보조금과 매칭 비율에 맞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운영경비, 추경 심의 기간 중 예산을 변경하고, 기획예산과 포괄비를 사용하는 편법 아닌 편법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를 누락한다는 것은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를 무시 처사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선아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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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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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성북구청장이 제출한「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2024년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등 2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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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지난 8월 13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 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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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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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4십 9억 원 대비 1천 4십 7억 원 증가한 1조 1천 9십 6억 원으로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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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세입 예산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기반납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재반납하려고 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백 8십 2만 9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보유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수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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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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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에서는 자율방범대 피복비와 장비 구입비가 시비 보조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매칭 비율에 맞게 구비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운영 경비를 보조금 매칭 비율에 맞춰 소액 증액 편성하고, 본 예산의 다른 목적으로 잡혀있던 운영 경비는 추경 심의 기간 중 예산을 변경하고, 기획예산과 포괄비를 사용하기로 하는 등 편법 아닌 편법을 이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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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만 놓고 본다면 자율방범대 운영 경비는 올해 문제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예산 편성 심의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긴급을 요하거나 추경 예산안에 미쳐 편성을 못 했을 경우에 추경 예산안 심의 기간이라 하더라도 본 예산 변경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미쳐 편성을 못한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편성하지 않은 예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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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예산안 심의 중 본 예산 변경이 있었으면 당연히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추경 예산안 편성 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도 누락한다는 것은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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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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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각종 사회단체에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결산안을 심의할 때마다 명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합당한 방식으로 사회단체 운영 경비를 지원해 줄 것을 지적하고 요청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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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에서는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인원, 활동 횟수, 활동 실적 등을 전수조사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사회단체 지원금이 사회단체별로 정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요청한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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