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심의, 시민 곁에서 주거 질 높이는데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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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중·고에 13억원, 북서울꿈의숲 황토길 조성에 5억원, 석관동 황토길조성 10억

주민과 직접적인 소통 중요,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 다양한 채널의견 수렴

‘현장속으로, 시민곁으로’ 슬로건 항상 마음에 새겨, 시민의견 경청, 시민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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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6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태수 의원(성북구 장위1·2·3동, 석관동)을 선출했다.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이하 위원회)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주민들 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책을 만들어 집행부에서 집행하도록 정책을 제안하는 상임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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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민원이 많은 곳이다. 그렇다보니 해박한 전문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김태수 위원장은 성북구의회에서 제5~7대까지 3선의 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탄탄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주택과 관련된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데 막힘이 없다. 성북구의회에서도 선 굵은 정치를 하던 김태수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 진출해 주택공간위원장이란 날개 하나를 더 달고 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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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위원장은 성북 제4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활동 중에 있다. 특히 성북은 재개발·재건축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그만큼 민원도 많은 곳이다. 장위 뉴타운 15개 구역과, 삼선·성북·정릉 등 약 80여 개의 조합들이 구역지정을 하고 재재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북에서 배출한 걸출한 정치인이 서울시 주택정책을 살피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성북 주민들에겐 행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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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지역 현안들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석관중학교에 5억 원, 석관고등학교에 8억 원, 북서울꿈의숲 황토길 조성에 5억 원을 확보해 지원하기도 했다. 이제는 석계역에서 두산아파트를 잇는 터널보수공사와 강변제방도로에 황톳길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10억 원을 마련 중에 있다. 그래도 가장 의미있는 일은 담보상태에 있던 13구역을 다시 1·2구역으로 나누어 재추진하는 일과 마지막 남은 11구역에 대한 재개발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은 일이 보람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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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최대 현안인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에 대해 묻자 김 위원장은 막힘이 없다. 재개발은 “특성상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재산권이 걸린 문제라 타인이 중재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들끼리 반목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점을 모두 알고있는 김태수 위원장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소소한 문제점들까지도 챙기고 있어 박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쌓아온 전문가적인 지식으로 주민 편에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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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과거 뉴타운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이후 대안 사업도 없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노후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 방치되다 보니 구역별로 각각 다른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난개발이 우려되기도 하고 소규모 정비를 원하는 주민들과 계획적 정비를 원하는 주민들 간에 갈등도 생기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주민들의 편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서 성북구가 보다 살기 좋은 동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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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를 위해 추진한 일에 대해 묻자 “그동안 서울시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왔는데, 작년 3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시공자의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교통 등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하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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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김태수 위원장의 약력도 화려하다. 5·6·7대 성북구의원으로 당선돼 활동했고, 제7대 성북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및 의장직무대리를 맡아 훌륭하게 수행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돼 제11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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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위원장은 성북제4선거구에서 당선되면서 다양한 재개발 이슈에 대해 공부했다. 어쩌면 현장에서 부딪치며 몸으로 익힌 참지식이다.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택정책은 물론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주택공급 활성화 및 저출생 고령화에 대비한 대책 마련 등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김태수 위원장을 만나 향후 서울시와 성북구 주택정책을 들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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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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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장위동과 석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태수 서울시의원입니다. 저는 1964년 강원도 정선 사북읍에서 6남 1녀 중 넷째로 태어나서 1982년 성북구로 이사와 40년 넘게 성북구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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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하였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20년 이상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석관동, 장위동 지역구로 성북구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이후 내리 3선을 하면서 12년간 성북구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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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는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하여 고배를 마셨으나, 이후 4년간 열심히 준비한 덕에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서울시민과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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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으로 일하고 있으며, 전반기에는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2024년 7월에는 후반기 위원장 선거에 당선되어 주택공간위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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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간위원회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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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규제개선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의 안정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수요‧공급관리와 품질향상,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 도시조성사업 등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주택실‧미래공간기획관‧디지털도시국‧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디지털재단의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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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택정책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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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가 직면하고 있는 주택정책 관련 현안은 크게 보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활성화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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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최저 주거기준이라고 하는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는 156만 가구에 이르며 비율로는 8.2%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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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서울시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는 40만 5천여 가구에 비율로는 10.8%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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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 가구의 상황도 다르지 않아서 서울은 주거빈곤 가구 비율이 18.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 3위를 기록한 경북(13.1%)과 제주(13.0%) 등과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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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목표 아래 이러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지원 및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 등 사람답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정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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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선제적 주택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는 저출생‧고령화라 할 것입니다. 2015년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초저출생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55명으로 해마다 최저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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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주거실태조사 결과 시민들의 자녀 계획시 고려사항 1순위는 주거문제로 주거비 부담이 저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지난 6월에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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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년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다섯 명 중 한 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고령 친화적인 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지난 2월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해서 제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 및 정책을 제안하는데 앞장서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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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저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왔으며, 비록 저의 지역이 아니더라도 내 일처럼 현장을 방문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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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정비사업이 장기간 표류 중인 삼선3구역과 정릉2구역을 현장 방문하여 서울시 담당과장과 함께 사업구역을 같이 둘러보고 주민들의 의견 청취 및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올해 2월에는 공공재건축 1호 사업지인 중곡아파트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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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대외활동이 동작구 사당동 일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서울시와 동작구 담당 부서장들과 함께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청취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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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충실히 반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며, 111명 서울시의원의 주택‧건축 관련 지역 현안을 내 일처럼 챙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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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가지고 있는 정치철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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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다양한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자 하며, 정치철학은 크게 △주민과의 소통 △공정한 사회 구현 △지역 발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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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중요시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의 정기적인 만남, 간담회,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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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공정한 기회 제공과 평등한 대우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책을 집행하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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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교육·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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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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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제가 서울시의원이 된 지 3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서울시민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나름 열심히 뛰어 왔는데, 이제 4년 임기에서 반환점을 도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남은 2년 동안 제가 시민들에게 공약했던 사항들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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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시의회 슬로건이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인데, 저는 이 말을 항상 마음에 새겨 언제나 시민 곁에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서울시의원이 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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