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국회의원, 주가조작 공소시효 연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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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주가조작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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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도봉을)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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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주식가치는 유사 외국 상장회사의 경우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는 말까지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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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본시장의 가격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엄단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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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주가조작 공소시효를 연장하면, 수사기관이 알지 못하거나 미처 수사하지 못해 형사처벌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며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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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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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김 여사, 최 씨에 대한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통령과 특수관계라는 이유로 \'봐주기\'한 것인지, 추후 다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과 검찰이 떳떳하다면 이 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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