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국회의원 “과학기술산업진흥원, 사업 선정 및 추진에 있어 신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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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과학기술산업진흥원이 진행한 ‘단기 치안 R&D 기술실용화 사업’ 중 ‘저고도 무인기 대응 솔루션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선정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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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실용화 수준의 완성도가 높은 기술에 추가로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도 완성된 제품이 곧장 현장에서 쓰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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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과학기술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산업진흥원은 2022년 경찰청으로부터 수요를 받아 저고도 무인기 대응 통합 솔루션 개발사업을 단기 치안 R&D 기술실용화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예산 11억 2천 5백만원을 지원받아 올 3월에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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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당 과제에 사용된 기술이 이미 상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고도 무인기 대응 통합 솔루션에 사용된 레이더 기술은 2022년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민간 기업으로 이전한 기술인데, 기술 이전 당시 이미 실용화 단계의 완성된 기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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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용화된 제품은 해당 기술과 기존에 있던 전파차단 기술을 이동 차량에 합쳐 만들었다. 새로운 기술개발은 경미한대, 정부 예산 11억 2천만원을 지원한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뿐만아니라 상용화된 제품의 단가가 21억으로 선정되어 수요기관인 경찰청에서도 예산문제로 곧바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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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민수 의원은 “이미 완성된 기술에 국가 예산을 더 투입하여 당장 쓰지도 못할 고가의 제품을 만드는 것은 본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과학기술산업진흥원은 과제의 선정과 관리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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