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최인준 의원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정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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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최인준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강북구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을 발의하고, 이어진 구정질문을 통해 조정교부금 및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에 대한 구청의 공감대를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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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최인준 의원은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강북구와 각 자치구의 ▲복지수요의 급격한 증가 ▲시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건비 증가 및 서울시와의 매칭비 상승 ▲시비 감소 및 지원 중단 등 재정운용 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부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에 있어 변모하는 사회, 경제, 문화 환경과 강북구 및 각 자치구의 특수한 행정적, 재정적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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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강북구의 재정자립도 현황 ▲조정교부금 상향 촉구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촉구에 대한 구청의 의견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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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준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에서도 재정균형발전특위를 발족하여 강남·북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강북구는 자체신청사업 등 시·구 공동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절실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조정교부금 교부율 및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점진적으로 증대시켜 강남·북 재정격차 해소를 통한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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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강북구 윤보영 부구청장은 구정질문 답변을 통해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조정교부금 비율 및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을 위해 의견을 낼 것”이라며 “강북구의 행정적, 재정적인 현실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