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10. 24.
성북구의회 임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금액 구분말고 7만 원 지급합시다.
25개 자치구 중 4개 자치구만 서울시 수당과 자치구 수당 중복 지급 금지 하고 있어
2024년 9월 기준, 서울시 수당을 받기 때문에 성북구 수당을 받지 못한 분들 1,910명
유공자에 중복지원금 7만원 지급, 1년에 11억 추가예산 필요, 성북구 국가유공자 존중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릉1·2·3·4동, 길음1동 지역구 의원 임현주입니다. 오늘 저는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7만 원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7개 광역 지자체와 217개 기초 지자체에서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도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별 현황을 살펴보니 25개 자치구 중 4개 자치구만 서울시 수당과 자치구 수당의 중복 지급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성북구도 이 4개 자치구 중 하나인데, 현행 조례에 따라 서울시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부서 자료에 따르면, 24년 9월 기준, 서울시 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성북구 수당을 받지 못한 분들이 1,910명입니다. 수당이 중복 지급되지 않는 상황과 관련하여, 제 생각을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먼저, 보훈수당은 일반적인 복지정책과 달리 봐야 한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지자체 복지정책이 신설 또는 변경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회보장급여가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북구 보훈예우수당은 성북구가 우리구에 거주하는 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보상하는 보상정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복지정책과는 다르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집행부에서 현행 조례의 중복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향후 계획을 들어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구 보훈수당을 지급받던 분들은 기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서울시 보훈수당을 받아 우리구 보훈수당을 받지 못하던 분들에겐 3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인데, 왜 자치구 수당을 새로 받게 되는 분들만 3만 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서울시 수당을 받으시는 인원이 2022년 2,040명에서 2024년 1,910명으로 2년 만에 100명이 줄었습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이시기에, 대상 인원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삶의 마지막 시절에 차등 대우를 경험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다른 유공자들과 같이 대우해 주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성북구가 나를 충분히 존중해 주는 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성북구 거주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를 약 2,15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3만 원씩 지급하면 1년에 약 7억 7천만 원이 소요되고, 7만 원씩 지급하면 1년에 약 18억 원이 소요되어, 11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우리구 입장에서 구비 11억, 절대 작은 돈 아닙니다. 그렇지만 2천 명이 넘는 유공자들이 1년간 받는 수당인데 망설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구청장님, 보훈수당 지급은 여·야 문제도 아닙니다. 25년부터 새로 지급받게 되는 분들에게 다른 유공자와 같이 7만 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담대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