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양순임 의원, 5분자유발언

관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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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2021년 3,304건, 2022년 3,695건, 2023년 2,988건 제작, 불법 현수막까지 3,000여건 넘어

자치구별, 제거나 수거한 현수막은 친환경적 재활용 가능하도록 정책 지원할 조례 규정 만들어야

친환경 생분해 소재 사용, 폐기물 발생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정책 전환 시급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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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릉 1․2․3․4동, 길음 1동 지역구 양순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엄청난 양의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고, 사용목적을 다한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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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관내에서 한 해 동안 사용되고 있는 현수막의 정확한 제작 숫자는 파악이 어려웠지만, 2021년 3,304건, 2022년 3,695건을 비롯해, 2023년 2,988건의 불법 현수막 단속 실적을 볼 때, 연간 적어도 3,000건 이상의 현수막이 제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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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관내에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현수막들은 사용목적을 다하면 소각 또는 매립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올해 우리구는 매립과 소각시 환경오염원인 합성섬유 재질 폐현수막을 재활용 장바구니 용도로 600여 개 제작․배부하여 환경오염 지연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국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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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지자체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도 자치구가 제거 또는 수거한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 근거규정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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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등에 따르면 현수막 주재료인 폴리에스테르는 땅에서 분해되는데 100년 이상이 소요되고, 현수막 1장을 소각하는데 4kg 이상의 온실가스와 다이옥신 같은 1급 발암물질이 배출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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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현수막을 매립폐기하는 경우, 썩지 않는 현수막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오염된 토양은 미생물과 음식물, 그 음식물을 섭취하는 동식물과 인간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소각폐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1급 발암물질이 온전히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공기를 오염시키고 동식물을 비롯하여, 인간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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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 시점에서 폐현수막을 매립 또는 소각하는 방법 외에, 더 좋은 정책적 대안이 부재한 것은 사실이나,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성과 실용성이 저조한 폐현수막 재활용 등의 근시안적 정책들을 뛰어 넘어, 보다 거시적인 친환경적인 현수막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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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자는 담론을 뛰어넘어, 현수막 제작 초기 단계에서부터 현수막 소재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대신, 친환경 생분해 소재를 사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현수막 제작 운영자분들도 이상적으로는,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지금의 저렴한 비용보다 2~3배 더 소요되는 제작 비용을 사업자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고비용 친환경 현수막을 어느 정도로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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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등 식물 추출물로 만든 생분해 원단 친환경 현수막은 제작시 탄소배출량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소각폐기시 유독성 물질과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이 현저히 낮고, 매립폐기 시에도 1~2년 후 완전 분해되어 공기와 토양 및 생태계 등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수준에 이른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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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 시점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 비용이 플라스틱 소재 현수막 제작 비용보다 2~3배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환경이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와 공유되어야 할 숭고한 공익적 가치라는 점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구가 환경친화적인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제작하고, 폐현수막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및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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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우리 이승로 구청장님께서는 작년에 친환경 도로 열선 시스템 설치로 NGO 환경단체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 이 상이 빛바래지 않도록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등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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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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