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김경이 의원 5분자유발언

아동청소년 고립위기 문제와 해결

사회적 관계의 부족,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 청년기와 중장년기의 은둔과 고립

아동·청소년 고립에 대한 예방, 적극적인 조기 발견, 조례제정 적극적으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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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이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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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고립위기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첫 시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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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미 사회적으로 청년의 고립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원정책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많은 연구와 현장 활동가들 사이에서 청년의 고립은 이미 아동·청소년 시기에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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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와 같이 실태조사에 의하면 고립 아동·청소년의 규모는 약 14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기의 부정적 생애 경험이나 사회적 관계의 부족은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청년기와 중장년기의 은둔과 고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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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청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고립과 은둔의 시작이 10대인 경우가 전체의 23.8%이며,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약 40%가 청소년기에 은둔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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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가정, 학교, 또래 내에서 방임과 학대 등으로 인한 위기가 단절로 이어지고 그 이후 청소년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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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의하면 2023년 10대 자살률은 전년 대비 10.4%가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교육부에 보고된 초등학생 자살 통계로 매년 7명 이상의 초등학생이 그리고 지난 해엔 11명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등학생 자살은 굉장히 예외적인 일로 통계에서도 ‘0’에 가까운 숫자였는데, 최근 급격히 늘어 자살의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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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고립은 가정, 학교, 교우관계 등 복합적 이유로 발현되며 그 징후 또한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이 완전고립으로 들어서기 그 이전에 위기의 징후들을 빨리 찾아내어 조기에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기 관리가 가능한 결정적인 시기임에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와 정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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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는 현재 여성가족부의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 선정에는 몇 년에 걸친 지역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1년 11월 처음 성북구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의 아동청소년 분과에서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화 문제를 제기하였고, 22년 1년 동안 내부 토론과 전문가들과의 그룹인터뷰(FGI)를 통해 문제의식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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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과가 이어져 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성북구에서 그 논의의 장으로 2번의 포럼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2차 포럼에서는 여가부가 함께하여 이 문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확장시켰습니다.

성북구는 전국 최초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 중요한 고민들과 열망을 집행부와 의회에서 받아 안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아동·청소년 고립에 대한 예방과 적극적인 조기 발견 등을 위한 지원 근거로 조례제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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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심각한 은둔에 들어가면 더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투여되기 때문에 조기 발굴 및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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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집행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조기 발굴과 개입을 위해서는 특히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청소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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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이 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이들은 한 명 한 명이 소중합니다. 특히 녹록치 않게 펼쳐질 우리 사회의 짐을 지고 가게 될 우리 아이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프다고,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들이 좋은 마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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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성북구가 모범사례를 만들어 타 자치구의 선도적 모델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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