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이인순 의원 5분자유발언

성북구 학생들을 위한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확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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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의 8% 범위에서 지원 확대해야

성북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보조금 19위, 교육 환경 양적, 질적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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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길음2동, 월곡1·2동 지역구 이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경비보조금 확대와 활용방안에 관련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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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그곳의 아이들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는 아이들의 몫이고 그들이 이끌어나갈 세계입니다. 점점 초고령화되어 가는 심각한 초저출생의 시대에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교육하고 싶은 성북구를 만들어 성북구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만 성북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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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교육환경과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하며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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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북구의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은 학교지원, 유치원지원, 교육청 협력사업, 성북구 중점사업을 통해 성북구는 2024년 올해 이십오억 삼천 육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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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별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편성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평균은 55억입니다. 성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보조금 편성순위가 19위입니다. 아직도 서울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차이는 결국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대한 양적, 질적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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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학교당 시설개선사업 1건, 자율사업 1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지원 사업으로는 유치원당 오백만 원씩 거의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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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옆에 있는 동대문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대문구의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편성액은 2023년 일백억 원에서 2024년 일백이십억 원으로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대문구의 학교수는 74개로 107개인 성북구보다 적고, 학생수도 39,200명인 성북구보다 적은 27,35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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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은 성북구보다 4배이상 많습니다.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세부지원내역을 보면 보조금 신청과 선정에 따라 최저 6천만 원에서 최고 4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조건과 신청에 따라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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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이 교사·학생·학부모 등 학교의 구성원과 긴밀하게 공유하고 진행하도록 교육경비보조금 운영 우수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주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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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도 재정이 열악하다고만 하지 말고 성북구 학생, 학부모의 교육 욕구가 무엇인지? 무엇이 힘들고 어려운지 등을 꼼꼼히 파악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3조(보조기준액의 범위)에 명시된 것처럼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의 8%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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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없기를 바라며 특히 다문화 아이들의 한글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기초학력을 다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깊이있게 지원되기를 기대하면서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이 과감하게 확대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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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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