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특위 조사 거부 및 의혹 도마 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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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원들 칼 빼들었다!, 김명희 의장 본회의에서 이사장 질타!”

의회‘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낱낱이 파해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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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의장 김명희)는 지난 18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명희 의장을 비롯해 의원 13명 전원이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각종 의혹을 제시하고 특위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등 신승동 이사장에 대한 질타와 뭇매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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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 신승동 이사장의 논란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공단은 노사문제로 내·외부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앞서 지난 2022년 10월 17일 취임한 신승동 이사장은 임기 초부터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불과 한 달이 조금 지난 2022년 11월 28일 공단 노동조합의 파업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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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직원들은 신 이사장을 불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라는 점과 2023년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 ‘라등급’의 최하위 경영실적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고 있으며, 특히 고객 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사실도 함께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평가원에서 사실상 징계성(징벌성) 강등으로 라등급을 받은 것, 라등급은 공단 설립 27년 역사상 가장 저조한 성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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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장 내 괴롭힘은 신승동 이사장이 올해 8월 8일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으로부터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인정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사한 등을 조합해 보면 신승동 이사장과 연결된 사법 리스크와 지난 2년 동안 경영을 하면서 발생한 법적 다툼 13건과 그리고 법적으로 지금 계류 및 소송 중에 있는 사안 등과 함께 61건의 진정 민원이 또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강북구의회 특위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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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지난 10월 18일, 강북구의회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의 운영 문제를 해결하고 공단의 경영 사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곽인혜)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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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며칠 후 열린 특위에서 첫 번째 증인 신문 날 증인 신문 출석 거부 사유서와 함께 ‘자료 제출을 못하겠다’는 자료 미제출 사유서(11월 5일, 오후 6시 이후) 등으로 특위 위원들에게 공분을 샀다. 이유인 즉 공단 측은 ▲‘행정안전부의 공단에 관한 특별사무조사가 정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의 질의서를 보내놨으니 아직 인정할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를 내놓은 것이다. 이에 강북구의회는 의회에 대한 거부이고, 무시라며 그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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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명희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강북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강북구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강북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으로부터 직위를 부여받은 지방공기업 이사장이 구민의 대의기관인 강북구의회의 출석요구와 자료요청에 불응하고, 의회의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명백한 ‘조사거부’이다”며 “강북구의회는 일련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으며, 법령이 규정하고, 강북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책무에 따라 지금까지 보여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조사거부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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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의장은 “(신승동) 이사장은 강북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관리공단의 장으로서 본인의 책무와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남아있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강북구의회 모든 의원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마지막까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북구민들에게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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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본회의에서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신상발언을 통해 질타와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위 재의요구의 건 변경 계획서를 승인하면서 오는 11월 26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특위는 신승동 이사장 증인 출석을 오는 11월 26일로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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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인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신승동 이사장의 증인 출석 불참 및 자료 미제출 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자 곽 위원장은 “특위원들과 함께 논의할 것이고, 최악으로 해임안까지 건의할 예정이다”며 “(19일)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신 이사장은 반복적으로 행안부 유권해석이라는 반복적인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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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기 3년 중 절반을 넘긴 신 이사장은 내년 10월 16일까지 아직 11개월이 더 남아있는 상태다. 여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6일 특위에서 신 이사장 참석 및 자료 제출 등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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