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국회의원, 우이방학 경전철 설계·시공절차 착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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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방학경전철 :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주민을 우롱하지 말고 조속히 설계와 시공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을 국회의원 오기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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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하는 우이방학 경전철이, 지난 4월 총선 이후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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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른바 ‘턴키 방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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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직전인 올해 3월 20일, 서울시는 우이방학경전철의 사업추진방식을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전체 일정을 약 9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고,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올해 6월부터 조달청과 협의하여 7월 입찰공고를 내고, 내년 착공할 것이며, 31년 완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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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1월 중순 현재, 입찰공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국정감사 기간 전후로 서울시와 조달청등에 문의하고 조사하였습니다. 서울시는 7월경 조달청과 협의하였지만 입찰진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서울시는 9월 하순경 다시 ‘전분야 통합발주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12월 입찰공고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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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7월이었던 입찰공고 진행 계획이 12월로 미뤄진 것입니다. 입찰공고 시점부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까지 통상 8개월이란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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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는 서울시도 우이방학 경전철이 곧 추진될 것처럼 얘기하더니, 여전히 답보상태입니다. 서울시도 선거 시기에 주민들에게 무리한 약속을 퍼뜨렸던 것 아닌가, 오세훈 시장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12월에 입찰공고를 진행하겠다는 서울시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둘째,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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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방학경전철 사업은 시비와 국비가 6:4의 비율로 조성되여 추진됩니다. 따라서 국비가 확보되더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시비를 확보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2022년 예산에 국비 2억원이 반영되었으나, 서울시는 시비를 확보하지 않았고 당시 국비 2억원은 사용되지 못하였습니다. 중앙정부 2024년 예산에 13억 원이 반영되었으므로, 올해 우이방학경전철 사업을 추진할 때 그에 상응하는 서울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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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시는 오늘까지 우이방학경전철 시비를 끝내 확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상반기 추경 절차에서도 관련 시비 예산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사실 우이방학 경전철에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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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이방학경전철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의원실에 와서 올해 시비예산이 필요없다는 엉터리 설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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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의원실에 답변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2024년 매칭지방비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도 지난 5월 14일 대광위에 국고보조금 2억 원의 교부를 신청하면서,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에 ‘금년 2사분기에 시비 3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니 국비 2억 원을 교부해 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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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광위는 지난 5월 20일 서울시에 국비 2억 원에 관한 교부결정 통지서를 보냈고, 보조금 교부결정과 함께 보조금 교부조건도 통지했습니다. 이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제6호에 의하면, “지자체 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해당 지자체는 선 교부된 교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비 확보 못하면, 이미 받은 국비 2억 원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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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올해 시비가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앙정부가 교부한 2억 원은 내년 예산안으로 이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 예산 13억원을 확보했지만 서울시의 의지가 없어서 결국 올해 한푼도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가 오히려 우이방학경전철 사업 추진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도 듭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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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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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입찰공고 일정 지연처럼, 매번 이런 저런 핑계대며 사업을 지연시킨 오세훈 시장은 도봉구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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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주민을 우롱하지 말고, 우이방학경전철 사업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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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 사업일정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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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5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에는 우이방학 경전철 예산 33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산이 충분한 것인지 설명해야 하고, 필요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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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시의원, 이은림 시의원께도 지역 현안에 대해 충분한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서울시로 하여금 구체적 추진일정을 다시 발표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이방학 경전철을 포함한 도봉구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사업의 진행상황을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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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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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을 국회의원 오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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