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11. 27.
오언석 도봉구청장 ‘시정연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지난 18일 열린 제341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 나섰다.
먼저 오언석 구청장은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나 어느덧 후반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지난 민선8기 전반기 2년 동안 변화·성장·미래 도봉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와 준공업지역 용적률 규제 완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종합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신도봉시장 정비, 경원선 방음벽 정비 및 완충녹지 조성, GTX-C 노선의 지하화 확정 및 착공 추진, 우이-신설 경전철 연장사업의 신속 추진,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착공 등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왔다. 그리고 지난 1년,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도봉구는 뚜렷한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34년만의 고도제한 완화 확정으로 주택정비사업 시 최대 45m까지 규제가 해제되었으며, 서울시 최초 모아주택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및 GTX-C노선의 착공, 우이-방학 경전철 턴키방식 확정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해졌으며, 또한 국내 최초로 로봇 인공지능 시설인 서울 로봇인공지능과학관 개관, 노후·침체된 신도봉시장의 종합환경개선 완료, 중랑천 제방길과 황톳길 조성을 통한 수변환경개선, 30여 년간 주민숙원사업이었던 경원선 방음벽 정비와 완충녹지 산책로 조성 등은 도봉구의 변화된 미래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대외 평가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오 구청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SA)을 받았으며, 지난 8월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청년 고용 상승률을 달성하여,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며 “2023년 지방재정 집행평가에서는 3년 연속 ‘우수’ 단체로 선정되었다. 올해 특별교부세 6,500만 원을 확보하였고,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까지 수상했다. 이는 급격한 경기 침체 위기에 대응하고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속한 재정투입을 선제적으로 실시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9월에는 ICT 기술을 활용한 도봉구 중독지원사업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건강도시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며 “민선8기 후반기인 2025년은 중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필요한 중요한 해이다. 그동안 뿌리를 내린 주요 사업의 성과들이 뚜렷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더 집중하여 구정운영에 힘쓰겠다”고 시정연설을 시작했다.
■ 이하 시정연설 전문
▲ 첫째, 재건축·재개발 등 균형발전 도시전략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설명회와 주민학교, 신속지원단 등을 운영하여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사업을 확대하고 재개발사업을 발굴 지원하여 주거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방학역, 쌍문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올해 상반기 확정된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첫 사례인 모아타운 쌍문동 일대는 건축물의 높이를 최대 45m까지 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 가능해졌다. 지난 2년간 주민과 구가 긴밀히 소통하며 이루어낸 결실이기도 한 고도지구 규제완화가 34년 만에 획기적으로 개편된 만큼, 앞으로 고도지구 내 주거환경이 내실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지난 10월에는 도봉동 625-80번지 일대 모아주택이 서울시 최초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도봉동 일대를 시작으로 타 지역에도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택 정비사업에 힘을 쏟겠다. 창동역 민자역사, 복합환승센터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개발사업 등 창동권역 개발을 통해 창동을 서울 동북권의 중심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 둘째, 서울 동북권 교통거점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교통 인프라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지난 1월 착공식을 실시한 GTX-C 노선의 공사 진행을 꼼꼼하게 챙기겠다. 환기구 및 작업구 설치 등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이며 GTX-C 노선 건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GTX-C노선과 병행하여 SRT의 수도권 동북부 연장 추진을 통해 전국 어느 곳이든 도봉구에서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교통 거점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승인과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입찰하는 ‘턴키방식’도입 확정에 이어,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했다. 도봉구의 중요한 교통인프라 중 하나로써 자리매김 해 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또한, 방학역 노후역사 개량사업으로 남부역사 신축 및 4번 출구 신설, 북부역사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승강장 리모델링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방학역 외에도 녹천역, 도봉역 등 경원선 노후 역사를 순차적으로 개선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개통 후 진·출입로의 감소로 인해 구민의 교통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노원교 진출 연결로가 연내 임시 개통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로 추가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도봉구의 교통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 셋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과 주민 편익시설 확충으로 살기 좋은 도봉을 만들겠다.
지난해 도봉구는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1,921건으로 자치구 중 가장 낮았다. 서울시 범죄 발생 건수인 평균 3,449건 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로 이는 그간 도봉구가 추진해 온 범죄 예방 사업의 성과이다. 범죄는 선제적 예방활동과 대책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 민·관·경 합동 순찰 체계를 구축하고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안심 귀가 스카우트 등을 지속 운영하여 더욱 더 안전한 도봉을 만들어 가겠다.
아이들의 안전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학로에 있는 보도를 확장하고 지속적인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며, 더욱 강화된 방호울타리를 학교 주변부터 설치하여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는 올해 구청장의 안전 한 바퀴 사업을 통해 도봉구 곳곳을 직접 발로 뛰며 안전 점검에 집중했다. 내년에도 도봉구 안전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현장에서 주민을 만나 소통하고 주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직접 살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쾌적한 도봉을 위해서도 힘쓰겠다. 각 동별 취약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클린도봉 대청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기를 대비하여 빗물받이를 집중 관리하겠다. 골목의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봉을 만들기 위한 환경정비에 더욱 더 매진하겠다.
주민센터 중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한 쌍문3동, 방학1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으로 행정·문화체육·보건의료 등 올인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겠다.
▲ 넷째, ‘오! 사방복지’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폭넓고 촘촘한 복지 도봉을 만들겠다.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인 ‘오! 사방복지’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빈틈없는 그물망 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초고령화 시대의 전환점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해 시범운영 중인 경로당 주5일 점심제공 사업을 내년에는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원하는 맞춤형 복지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시작한 도봉형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을 내년에는 전 연령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3개소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내년에는 총 7개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확대 조성하겠다.
올해 개관한 초안꿈마루 어린이식당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늘어나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내년에는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확대 운영 여부를 검토하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한끼와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를 위한 건강, 안전, 주거, 고립 4가지 분야의 맞춤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더욱 꼼꼼히 살피고, 늘 온기를 전하는 사회 안전망을 든든하게 구축하겠다.
창2동 주민센터 내에 있는 보건지소를 모퉁이63으로 확장 이전하고, 서비스 대상 확대와 질 좋은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보건지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진료 중심의 서비스에서 건강관리와 예방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여 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다. 치매환자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도봉구 치매안심센터와 분소 운영으로 치매통합관리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치매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올해 처음으로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내년에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다.
▲ 다섯째, 경제활력의 중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청년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
소상공인 매니저 및 스마트 혁신지원단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상시적인 홍보 및 판매가 가능한 양말상회를 지속 운영하고, 올해 구성된 도봉 양말 공동브랜드 핏토를 통한 신규 제품 개발 및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여 도봉 양말제조업의 활성화에 집중하겠다.
지난 9월 미국 플러튼시와 경제교류 우호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LA한인축제에 참가하여, 바이어 매칭 수출 상담회에서 1만 달러 상당의 계약체결, 4만 달러의 판매 실적을 올리는 등의 성공적인 세일즈 외교 성과가 있었다. 내년에도 중소기업 해외무역 사절단 파견과 국내외 시장 판로 개척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 상권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상권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리더 점포를 발굴 육성하겠다.
또한 주차장 확충 및 시설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편리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겠다. 도봉의 미래를 여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조성한 청년기금은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운용할 예정이며, 씨드큐브 내 조성한 청년창업센터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청사 내에 조성한 청년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청년의 취업과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또한 경력직 인턴을 선호하는 취업시장을 반영해 기업·공공기관 및 해외인턴십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는 등, 내년에도 청년이 도봉구에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지원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 여섯째, 매력과 활기가 넘치는 문화 관광 경제 도시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겠다.
‘도봉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토대로, 도봉산과 연계한 도봉의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여 관광특구지정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겠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사업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착공식이 지난 7월 건립부지 현장에서 열렸다. 현재 공정률은 약 11%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와 함께, 올해 8월에 개관한 로봇인공지능과학관과 내년 5월 개관을 앞둔 사진미술관 등을 통해 창동역 일대의 문화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 관광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 도봉산의 문화관광 자원을 창동권역 문화 기반시설과 연계하고, 관광인프라의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문화관광 산업의 성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
▲ 마지막으로,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원 여가 시설을 확대 조성하겠다.
도봉 둘레길 2.0 사업을 통해,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숲길을 초안산, 쌍문공원, 중랑천을 연계하여 순환산책로로 조성하고 누구나 쉽고 편하게 숲을 누릴 수 있는 녹색복지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둘리쌍문근린공원 안에 실내 놀이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외부환경에 제약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하겠다. 자연 속 힐링과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무수골녹색복지센터, 초안산가드닝센터, 목재문화체험장 등의 녹색힐링 프로그램과 초안산근린공원 및 중랑천 내 황톳길을 더 내실있게 운영하겠다.
지난 4월 중랑천 제방길 조성과 함께 내년에는 중랑천 일대에 데크길 조성을 마무리하고 수변 스탠드 등을 설치하여, 구민에게 더 쾌적한 수변환경과 여가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족캠핑장을 운영하여 구민들의 폭넓은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다.
끝으로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우리는 올해에 이어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여건 속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해야 하는 시점을 맞이했다”며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약자복지 확대’와 미래 투자를 위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자 △첫째, 두터운 사회 안전망으로 사각지대 없는 약자 복지 구현 △둘째,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의 우선적 반영 △셋째, 도시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인프라 확충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크게 세 가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봉구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은 2025년도 총 예산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8천 293억 5천만 원보다 4% 증가한 8천 623억 8천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8천 507억 8천만 원, 특별회계는 116억이다.
세입은 외형상 재정 규모는 전년대비 4%, 330억 증가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최근 10년 중 역대 최저 증가율이며, 주요 증가원인이 국시비 보조금 320억 증가에 기인한 것을 고려할 때, 그에 따른 구비 분담금, 의무지출 예산의 증대로 가용재원은 더욱 감소하여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고 오언석 구청장은 전했다.
또한, 이런 세입 여건 속에서 세출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유사·중복 사업 및 저성과 사업은 중단·축소하고, 집행이 부진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