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국회의원, ‘국내 콘텐츠 산업 주요 쟁점과 체질개선방안’ 포럼

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콘텐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한민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미디어미래연구소(대표 김국진)는 지난 19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내 콘텐츠 산업 주요 쟁점과 체질개선방안’ 을 주제로 ‘미디어·콘텐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1’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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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미래연구소 김국진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콘텐츠 수요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시장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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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역량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등장할 수 있는 시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미디어 콘텐츠 사업자들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 부문의 제도적 혁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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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K콘텐츠들이 점점 늘어나는 반면에 콘텐츠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글로벌 OTT 플랫폼들을 통해 한때 무섭게 성장하던 우리 콘텐츠 산업은 최근 성장의 한계에 다다랐으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과감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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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존 아날로그 시대에 구축된 각종 규제는 오늘날의 융합 시대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콘텐츠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구시대적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걸맞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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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발제에서는 미디어미래연구소 김희경 연구위원이 ‘뉴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른 국내 미디어·콘텐츠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성민 교수가 ‘국내 콘텐츠 산업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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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희경 연구위원(미디어미래연구소)은 네트워크 고도화, 플랫폼의 성장에 따른 미디어 경쟁이 심화되고, OTT의 활성화에 따른 콘텐츠 유통의 글로벌화로 국내 방송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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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환경에 부합하는 법체계 정비를 위해 미디어 통합법제가 마련되고 있으나 방송에 국한된 규제 개선만으로는 국내 미디어 사업 경쟁력을 지속, 발전시키는데 한계에 봉착하고 있어, 기존 방송 분야 개선과 함께 새롭게 부상 하는 미디어와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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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은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기존 규제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비교분석하면서 규제수준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 개선의 원칙으로는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확보,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신규/융합 서비스 활성화 등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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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발제에서 이성민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가속화되는 글로벌 시장 편입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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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OTT/FAST 사업자 전략 분석을 통해 K콘텐츠가 글로벌 유통 경로의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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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 채널을 통해 프리미엄 SVOD 지향의 콘텐츠가 아닌, 다양한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 확대 가능성이 증가하고 Niche-OTT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팬덤 취향에 특화된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K콘텐츠의 다양한 서비스 접근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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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콘텐츠의 OTT/FAST 진출 강화를 위해서는 OTT 플랫폼의 분화를 고려한 세부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며, 기존 미디어와는 다른 정책 경로의 형성이 필요한 분야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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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유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기존 불필요한 규제 개편을 통해 환경 변화를 고려한 국내 규제 재편과 글로벌 규제 환경 대응을 위한 정책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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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종합토론(좌장 하주용 인하대 교수)에서 전문가들도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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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원 실장(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은 방송콘텐츠 시장에 대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OTT와 동일한 규제 수준까지 완화해야 하며, 콘텐츠 공급 측면에서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책임행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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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혁 팀장은(SLL) 제작비 상승에 대한 부담과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밝히며, 간접적인 정책지원 방안으로 FAST 유통 시스템에 대한 투자 필요성과 콘텐츠 제작 측면에서 금융 지원과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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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윤 교수(서울대학교)는 글로벌과 동시에 로컬을 함께 고려한 진흥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중요함을 밝혔다. 특히,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가 실질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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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수 교수는(서울여자대학교) 미디어 분야가 국내 경쟁에서 글로벌 경쟁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글로벌 사업자가 재편시킨 유통질서, 제작환경 등의 언급을 통해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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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태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은 유료방송 분야에 대해 시행령 수준에서 방송시장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방안을 통해 발표된 사안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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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콘텐츠와 플랫폼에 대한 통합적 지원 전략이 필요함에 공감하며, 경쟁력 있는 제작투자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투자펀드 조성, 연구개발, 국제협력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