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정해숙 의원 5분자유발언

공중화장실 비상벨의 조속한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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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비상벨은 위급 상황시 빠르게 도움 요청, 최소한의 비상벨은 안전장치

24년 6월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상벨 설치요청, 정확한 답변과 실행계획 수립요청

성북구 공유재산으로 등록된 188개소 중 17개소만 설치, 서울시에 사업신청도 안해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길음2동, 월곡1·2동 지역구 의원 정해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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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는 우리 구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설치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중화장실은 다수의 구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특히 범죄나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위급 상황에서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은 중요한 안전장치로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서도 구청장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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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도 작년에 성북구청장 발의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비상벨 설치 의무를 명시했으나 잘 이행되지 않아 우리 구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와 관련해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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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비상벨을 설치해야 하는 우리 구의 공중화장실 현황을 조례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조례 제5조제3항‘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중화장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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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하 공공기관 또는 시설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요청시마다 기준없이 10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달라지는 공중화장실 현황 파악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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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난 6월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센터 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관한 시정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실행 계획 수립을 요청합니다. 비상벨 설치와 관련해 자치행정과는 ‘주민센터는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고, 청소행정과는 ‘주민센터는 공중화장실이 맞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부서별로 다른 답변은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성북구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관한 계획 수립>을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하여 구 전체를 아우르는 총괄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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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서울시 예산 지원을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서울시에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지난 6월 서울시에서 자치구 공중화장실의 안전 및 편의 시설 개선 사업비 50%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사업지원을 위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에, 청소행정과에서는 33개 전부서와 보건소, 의회사무국, 문화재단, 공단에 수요조사를 하였으나, 그런데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구청 청사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전부서에서 한건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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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구는 작년 수요조사에서 신청한 17개소의 공중화장실만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성북구 공유재산으로 등록된 205개소 중 미진행된 188개소와 개방화장실을 포함한 성북구 700여 개소의 비상벨 설치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도 서울시 수요조사에 한부서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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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19개구가 147개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북구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가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 신청을 하지 않아 내년 예산을 받지 못한다면, 오롯이 구비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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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는 경찰서와 양방향 통화가 가능한 IOT비상벨 설치, 보조비상벨 칸칸이 설치, 외부 출입구에 경광등 설치 등구민 안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민의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행정의 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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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 조례에 근거해 비상벨 설치를 해야 하는 화장실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그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구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어느 곳이 시급한지 순서를 정해 <성북구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여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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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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