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불법계엄·내란음모 ‘윤석열 탄핵!’” 긴급 기자회견

(시사프리신문 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태용·홍은정·강철웅·이성민·박상근·손혜영 의원)이 지난 5일 오후, 도봉구의회 앞마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먼저 이태용 부의장은 “2024년 12월 3일 밤, 튼튼하다고 믿어왔던 우리의 일상과 안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됐다. 윤석열이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어 이 부의장은 “국회와 국민의 힘으로 다행히 단시간에 해제되었지만,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섣부른 결정이 경제, 사회, 안보 등 우리나라 전반에 끼칠 해악은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위협이다”며 “계엄령 선포 즉시부터 불법적, 위헌적 계엄령이라는 것은 명백했으며, 시민사회, 학계, 학생, 종교계 등 전 국민의 들불과 같은 저항과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7일경 국회 표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양심과 상식의 결정이 필요한 순간이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은 빼앗길 뻔한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을 촉구하는 바아다. 또한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했다.

끝으로 도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멈춰 세운 것처럼, 국민을 위협하고 폭주하는 위험한 대통령을 이제는 멈춰 세워야만 한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위해 국회뿐 아니라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우리 더불어민주당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고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강조하며 촉구하고 나섰다.

▲강철웅 의원은 “계엄선포는 지방의회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제도마저도 거부하는 것이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성민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은 윤석열 국정농단 민생 파탄이자 윤석열 정부는 탄핵해야한다”고 밝혔다.

▲손혜영 의원은 “그냥 지켜볼 수 없다. 술 취한 사람한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윤석열 당장 탄핵해야한다. 마음을 모아서 국회에 모여달라”며 ▲박상근 의원은 “군인을 동원해서 군화발로 국민을 짓밟는 행위를 했다. 반드시 심판을 받고, 탄핵을 당해야한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홍은정 의원은 “하루아침에 우리나라 국격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제 윤석열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도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윤석열의 탄핵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태용 부의장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은 절차부터 잘못되었다. 우리나라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몰지각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사퇴해야한다 국민모두 함께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계엄령 심각성 및 지방의회 운영 차질에 대해)“도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는 도봉구민들의 안전과 현재 진행중인 예산심의 및 운영에는 절대 차질이 없다”고 답했다.

끝으로 민주당 도봉구의원들은 “위헌개헌 내란행위 윤석열을 탄핵하라!, 헌정질서파괴 민주훼손 내란행위 수사하라!, 품격훼손 나라망신 온 국민이 심판한다. 내란행위 즉각 수사 윤석열을 사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앞서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하며,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탄핵안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야당 국회의원들은 탄핵안 표결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7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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