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김경이 예결위원장

구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 편성,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 공정한 심사위해 최선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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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예산이 원칙과 목적에 맞는지? 과다 책정된 예산, 중복된 예산은 없는지? 살펴야

총 예산안 1조 848억 원, 전년도 본예산 대비 799억 원 증액 편성, 전년비해 18.7% 올라

지역균형발전·녹색성장·민생경제·문화자치 등 다양한 부문에 편성도었는지 제대로 봐야

성북사랑상품권, 천원의 아침밥 사업,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회취약계층 보호에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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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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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를 이번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예결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선배·동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또 그만큼 공정한 심사와 세밀한 검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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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 성북구 전체의 예산을 확정 짓는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 9명의 예결위원들이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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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심의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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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의 가장 큰 방향성은 예산이 원칙과 그 목적에 맞게 잘 편성되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과다 책정된 예산이나 중복된 예산편성은 없는지, 예산이 명료하고 정확하게 책정되었는지 등을 세밀히 살펴봄으로써 사업목적 및 취지에 반하는 실효성 없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리 성북구에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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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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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총 예산안은 1조 848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99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성북구 역사상 최초로 1조가 넘는, 1조 636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6.89%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 본예산 대비 115.3% 증액된 21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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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는 17%로 전년도 18.7% 대비 1.7%p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48억 원 감소한 1,808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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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을 평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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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예산은 우리 성북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현안 사업을 다양하게 반영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지 예산 규모가 전체 예산의 50%이상인 약 6,100억 원 규모로 전년도에 비해 약 300억 원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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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복지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녹색성장·민생경제·문화자치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성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점이 돋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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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중 미흡한 점을 꼽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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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 불안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 취약계층의 생활도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연금, 성북복지재단 설립, 결식아동급식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총예산의 절반이 넘는 6,097억 원이 복지 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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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여 성북구가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따뜻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월곡·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에도 약 21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앞으로 성북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이끄는 하나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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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에서 우선 지원할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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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현안에 우선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를테면 민생경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모바일 성북사랑상품권 발행, 천원의 아침밥 사업,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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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성북복지재단 설립, 장애인연금 확대 지원과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원 사업 및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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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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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원회 운영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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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2025년도 예산안의 기본 방향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한 예비 심사를 토대로 합리적인 예산안을 도출하기 위해 저를 포함한 9명의 예결위원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감액된 사업이 있는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와 예산액이 적정 규모로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해 심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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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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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강수진 부위원장, 권영애·김육영·소형준·오중균·이관우·정윤주·진선아 의원 총 9명이며, 각 상임위원회별 3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본회의에 회부하여 최종 의결 후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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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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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 의원님들과 성북구의 공무원분들 모두 구민의 행복과 성북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구정의 협력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치열한 논의 끝에 예산을 편성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구민 중심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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