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에서는 지난 12월 6일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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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12명의 의원과 원내대표인 이호건 의원이 낭독한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민의 주권을 지키도록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작금의 상황이 전시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비상계엄 선포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내란행위임을 선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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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헌법에 명시된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채 군대를 앞세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한토록 한 계엄선포는 위헌적이고 독단적인 ‘반민주적 독재 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계엄선포의 반헌법적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음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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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또한, 5.16군사정변 직후 강제 해산되어 30년만에 부활한 지방의회를 체제 전복 세력으로 규정하고 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는 또다시 유린당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였으나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누구를 수호하기 위함이었으며, 계엄령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기와 대한민국 국격 훼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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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성북구의회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세 가지 촉구사항을 낭독한 후 국회를 행해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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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촉구 사항은 “하나.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시 하야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의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라. 하나. 비상계엄에 가담하여 헌정질서 파괴에 동조한 이들을 밝혀내고 책임을 추궁하라”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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