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악용 피싱·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및 확실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강북구의회 윤성자 의원 대표발의,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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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가 딥페이크 악용 피싱·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확실한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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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은 최근 딥페이크를 악용한 디지털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자가 정치인, 연예인 등과 일반 국민들까지로 광범위해져 사진 한 장이나 목소리 몇 초만으로 누구든 피해자가 되는 실정임을 감안, 처벌을 강화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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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안은 타인의 얼굴과 음성을 딥페이크로 조작하여 개인정보 요구, 금품 갈취 등 피싱범죄가 이루어지고 피싱·스미싱사기는 이제 딥페이크와 AI학습을 통해 치밀하고 교묘하게 발전하고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확산속도가 빠르고 영향력이 크며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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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범죄조직이나 고도의 기술자가 아닌 일반인, 청소년들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회의 딥페이크 디지털범죄에 대한 대응은 미흡하고 가해자 처벌 수위는 약하며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와 지원도 현저히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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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딥페이크 악용 피싱·디지털성범죄의 처벌 강화와 확실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처벌 강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강화, 교육 및 홍보 등 예방대책 마련.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