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국회의원

“내란 사태로 고용까지 큰 충격, 기재부는 애써 현실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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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2월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5만 2천 명 감소하여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를 했다 . 2024년 연간 취업자 증가는 15만 9천 명을 기록하여 , 2023년 증가폭 (32만 7천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 2022 년 증가폭 (81만 6천 명) 과 비교하면 약 1/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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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취업자 증감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전년동월 대비 15만 7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제일 컸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각각 9만 7천 명, 9만 6 천 명 감소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일용근로자(-15만 명) 와 임시근로자 (-8 만 6천 명)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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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치들은 12. 3 내란 사태로 인해 주요 산업에서 일용·임시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소비자 및 기업의 심리지수만 급락한 것이 아니라 고용까지 크게 악화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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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4년 1월 발표한「 2024 년 경제정책방향 」에서 2024년 취업자 증가 전망치를 23만 명으로 제시한 이후, 연중 한 번도 전망치를 수정하지 않았다.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노동연구원 등은 2024년 8 월경 이미 취업자 증가 전망치를 20만명 이하로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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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은 지난해 9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낙관적 고용 전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23만 명 증가 전망을 유지하고 있느냐는 오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 부총리는 “현재까지도 전망은 유지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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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10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에게 고용 전망에 대해 다시 질의를 하였다. 최 부총리는 ‘(23만 명 증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 잘 점검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만 답변하였다. 3분기까지의 취업자 증가가 전년대비 19만 5천 명에 그쳤음에도 낙관적 전망만 되풀이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월 초 발표한「 2025 년 경제정책방향 」에서 2024년 취업자 증가 전망치를 17만 명으로 하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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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은 “기재부가 2주 후에 발표될 수치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줬다”면서 “내란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을 애써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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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기재부의 2025년 취업자 증가 전망치 12만 명도 현 시점에서는 낙관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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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고용 악화가 지속되면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각 부처에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추상적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추경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