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2. 26.
강북구의회 최인준 의원 ‘자유발언’
“자치구 재원조정 조례의 개정 원만히 이루어지길”
강북구의회 최인준 의원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최인준 의원(삼각산동, 송천동, 삼양동)은 지난 21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북구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통계를 근거로 복지수요 및 정책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재정의 확충과 기본적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 현실에 부합하는 타당성이 확보된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먼저 최인준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조정교부금의 교부ㅁ율을 24%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이번 서울시 개정조례안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인준 의원은 25개 자치구 간의 수직적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 수요의 적정 수준의 확보를 통한 각 자치구의 특성에 따른 지속적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강북구민의 염원을 담아 이번 회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어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