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헬스장 먹튀’ 문제 해결 위한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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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사전 통지 의무화 및 불공정 약관 개선 논의

헬스장 계약 불공정성 해소를 위한 소비자 보호 대책 지속적으로 검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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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봉갑)은 최근 헬스장 이용자들의 선납 피해(일명‘헬스장 먹튀’) 해결을 위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및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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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면담은 지난 2024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의원이 지적했던 헬스장 먹튀 피해 근절의 후속 조치로, 헬스장 사업자의 휴·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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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은 “헬스장 먹튀 문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 중 하나로, 최근 4년간 소비자원의 체육시설업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약 1만 5천건에 달하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2024년 국정감사 이후부터 헬스장 먹튀 피해 근절 관련 실무회의를 진행해 왔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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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21년) 3,224건 → (′22년) 3,586건 → (′23년) 4,356건 → (′21년) 4,5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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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장은 현재 추진 중인 제도 개선 내용을 보고하며, ‘헬스장 먹튀’위험을 사전에 인지, 대응 할 수 있도록 ▲휴·폐업 시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도록‘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개정 ▲선납 이용료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헬스장 가입 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 ▲개별 신고업체에 대한 약관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공정 약관을 적극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피해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해 피해주의보 발령, 소비자피해 사례를 안내하고 사업자의 불공정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약관제도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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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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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김재섭 의원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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