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정신질환 교사 재발 방지대책 마련 촉구

정신질환 교사 관리감독 강화 및 학생 안전보호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노윤상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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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의장 김명희)가 ‘대전 초등학교 교내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 교사 관리감독 강화 및 학생 안전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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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윤상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대표발의하고 14명 의원이 전원 공동발의한 ‘정신질환 교사 관리감독 강화 및 학생 안전 보호 촉구 결의안’은 정신질환을 앓던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믿음을 무너뜨렸다”며 정신질환 교사 관리감독과 학생 안전 보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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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표발의에 나선 노윤상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곳으로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아무런 제한 없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상황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아니라 동료 교사들의 안전까지도 위태롭게 한다”며 이에 강북구의회가 학생의 교육권과 안전, 동료 교사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적극적인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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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결의안은 정부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할 것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교사에게 적절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복직 절차를 강화하여 학생과 동료 교사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 ▲학교 내 사각지대 및 폐쇄적인 공간을 최소화하는 등 상시적으로 학생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 등을 촉구하며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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