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 ‘서울시의장, 자치구의장협의회 간담회 참석’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적극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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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달 24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서울시의장-자치구의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재정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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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25개 자치구의회 의장이 함께하는 최초의 자리로,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 자치재정권 강화 방안, 자치구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 등 다양한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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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25개 구의회 간 인사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정책지원관 교육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교육 프로그램을 25개 자치구에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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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명희 의장은 “자치구별 공동재산세 과세 배분 결과 25개 구 중 강북구가 최하위에 머문 현실은 우리 구(강북구)의 재정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이에 자치구 균형 발전과 재정형평성 기반 마련을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이 시급하다. 서울시의회 3월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빈 의원 대표 발의)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강조하며 최호정 의장이 힘써달라고 적극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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