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3. 06.
성북구의회 이인순 의원, 5분자유발언
재개발과 철거, 상생하는 성북을 위한 제안
성매매 종사 여성들, 생계 터전을 잃고, 사회적인 도움과 지원 없이 거리로 내몰릴 수 있어
사람을 남기는 개발로 고민, 물리적인 공간만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변화
성북구의회 이인순 의원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길음2동, 월곡1·2동 지역구 이인순 의원입니다.
도시는 살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낡고, 다시 새롭게 바뀌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철거와 재개발은 필연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구를 소외시키고 있는지 고민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성매매 집결지 철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청량리, 인천 송림동, 부산 완월동 등에서 이미 철거가 진행되었고, 우리 성북구도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40개 업소에 150여 명의 종사자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 뒤에 숨겨진 현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철거 후 여성 종사자들은 주거와 생계 문제로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성매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음성화되고, 더 취약한 환경으로 숨어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구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성매매 집결지 철거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매매)종사 여성들은 하루아침에 생계 터전을 잃고, 사회적인 도움과 지원 없이 거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불법 공간을 철거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생계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여성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재개발의 공정성과 공공성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재개발 과정에 주민 협의 과정을 두어 원주민과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며, 지역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구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철거는 시작일 뿐, 중요한 것은 이후의 과정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지역 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개발 절차를 진행하고, 철거 이후 공공복지 시설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조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북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사람을 남기는 재개발”이어야 합니다. 물리적인 공간만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모든 구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북구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성북구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