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3. 12.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 ‘자유발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활동 적극 지원해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은 지난 4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북구의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영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의견을 밝혔다.
먼저 조윤섭 의원은 상인들은 주차 불편과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상가 앞 도로가에 잠시 주정차를 하면 단속에 적발되어 손님들의 발길이 더 끊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은 단속해야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의 사정이나 주변 환경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단속 방안과 기준을 마련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점심과 저녁식사 시간대에 식당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음식점 인근 도로 중에 주정차 단속 유예지역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상황과 여건에 맞는 완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유1동 삼양로 77길은 수유1동 주민센터에서 빨래골 버스 종점까지 가는 도로 주변에 작은 상가들이 이어져 있지만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크지 않는 곳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단속한다면 오히려 상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라고 밝혔다.
끝으로 조윤섭 의원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도로의 여건과 지역의 특성을 분석한 후 불법 주차가 심하거나 혼잡한 곳은 단속을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완화하여 적절한 기준에 따라 선별적 탄력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맞춤형 단속 방안을 마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