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긴급 성명서 발표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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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9명(김명희·허광행·최미경·심재억·곽인혜·최치효·최인준·이상수·박철우 의원)은 지난 1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라’라는 내용으로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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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명희 의장을 비롯해 허광행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미경·심재억·곽인혜·최치효·최인준·이상수·박철우 의원이 참석했으며, 먼저 허광행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기관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탄핵을 인용하여 국가적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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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허광행 대표의원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한 12.3 비상계엄 사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였다”며 “국회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비상계엄 해제 및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은 구속됐으나 법원은 전례 없는 법 해석을 적용하여 구속 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궤변을 들어 구속을 취소했다”고 과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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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허 의원은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석방되는 사태를 초래했다”며 “이는 법적 원칙을 자의적으로 뒤집은 결정이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명백한 정치적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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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석방 이후 국민적 분노와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위기와 혼란을 방치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파멸을 초래할 것이다”며 “현 상황을 조속하고 확실하게 수습하는 길은 윤석열 탄핵을 빠르게 확정하는 것뿐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변론을 마무리했고, 이전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고려할 때 선고할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쟁점이 명확하고 방대한 증거로 인해 신속한 판결이 가능한 사안으로 하루빨리 탄핵을 인용해달라”고 덧붙이며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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