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 ‘윤석열 탄핵’ 촉구 성명

‘윤석열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판결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하라’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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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 임태근 의장을 비롯해 원내대표인 이호건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지난 1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판결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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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원내대표 이호건 의원은 “윤석열 세력에 의해 자행된 12.3 비상계엄 사태는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철저히 파괴한 반역 행위였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모든 절차를 짓밟고, 경찰과 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며 국민 주권을 짓밟은 이번 사태는 명백한 내란이며,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중대한 헌법 파괴다”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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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러나 위기의 순간,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비상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내란의 수괴 윤석열은 끝내 구속되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는 다시 한 번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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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의원은 “법원은 전례 없는 법 해석을 적용하여 구속 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궤변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구속을 취소하였다. 이는 법리를 가장한 정치적 조작이며,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반헌법적 판결이다. 더욱이,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내란 수괴의 석방을 사실상 방조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명백한 정치적 행위다”고 법원과 검찰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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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성명에서 “윤석열 석방 이후, 국민적 분노와 불안은 더욱 커지고, 정치·사회적으로도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으며,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현 상황을 조속하고 확실하게 수습하는 길은 윤석열 탄핵을 빠르게 확정하는 것뿐이다”라며 헌재의 빠른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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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발언에서는 “이번 탄핵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도 없는 명백한 사건으로 방대한 증거와 명확한 위헌 사실이 확인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변론을 마무리했고,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할 때, 선고를 내릴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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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각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 그것만이 헌법을 지키는 길이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유일한 길이다”며 헌재의 신속한 탄핵 인용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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