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 ‘5분 자유발언’

“공무원·비공무원 채용 비리 근절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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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쌍문2·4동, 방학3동)은 지난 17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무원·비공무원 채용 비리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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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금숙 의원은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채용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등 채용 관련 비리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봉구가 2019년 전국 최초로 고용감찰관제를 도입하고 최근 ‘비공무원 공정 경쟁 규정’을 제정 시행했으나 내부청렴도는 수년째 최하위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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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 의원은 “내부청렴도가 수년째 최하위권인 가장 큰 원인은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비리가 발생하며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고 ‘비공무원 공정 경쟁 규정’에서 정한 면접 심사 관련 내용을 지방계약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무원·비공무원 공정 경쟁 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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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금숙 의원은 구민 등 면접관 100명 이상 확보하여 공무원을 배제한 심사위원 7인을 면접 당일 무작위 선정하여 면접단을 구성하는 국민면접관 제도운영을 제언했다. 아울러 면접 점수를 매 항목마다 상·하위 1명을 제외한 5명의 평균 점수로 계산하는 면접점수 산출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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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심사위원회 개별 면접점수를 사후 검증하여 점수 조작이 발견 시 재심사 또는 감사에 착수하는 과정을 두어 면접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사후검증 강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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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고 의원은 “이렇게 하면 공정한 면접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외부 압력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능직 공무원과 환경공무관까지 모든 면접시험에 도입도 가능할 것이다”며 “불법청탁을 근절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우리 구의 내부청렴도가 눈에 띄게 향상될 수 있도록 내부 인사관리 규정 개정 등 여러 가지 지속가능한 가능한 대책도 아울러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