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박상근 의원 ‘5분 자유발언’

“도봉구 임신·출산 지원 정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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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박상근 의원(창2·3동, 쌍문1·3동)은 지난 17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봉구 임신·출산 지원 정책 강화’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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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박상근 의원은 최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특히 도봉구는 0.52명으로 전국 평균, 서울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 25개구 중 19위로 하위권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및 서울시는 최근 출산육아 정책으로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지원을 하고, 서울시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가사서비스 등 지원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고, 각 자치구에서도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를 체감하면서 자체적으로 출산 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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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의원은 “첫 만남 이용권 이외에 임신 출산 및 양육 지원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산후조리 비용 별도 지원, 출산 축하용품 지급 등이 있다”며 “도봉구의 경우 출산용품비를 1인당 5만원 내로 지원하고 있으나 다른 자치구의 출산 지원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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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상근 의원은 “물론 출산 지원이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것만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25개 자치구 가운데 출산지원 정책과 예산은 평균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라며 “출산 지원은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출산 지원정책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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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박상근 의원은 “도봉구도 구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과 예산 등에 대해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자치구 스스로가 중장기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통해서 출산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도봉구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