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 ‘5분 자유발언’

“민간위탁의 투명성에 대한 제언”

​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방학3동 쌍문2·4동)은 지난 21일 열린 도봉구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의 투명성에 대한 제언’하며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

먼저 손혜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의 일부를 민간기업이나 단체에게 맡기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우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며 “공공기관이 직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서 서비스를 담당할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지적과 함께 관리 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위험이 있고, 위탁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의 유착이나 특혜 제공이 발생할 수 있어 주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고 우려했다.

​

이어 “민간위탁 시 수탁자가 한 군데밖에 없다라고 이미 가정을 한 것인지, 그러면서 그 한 군데밖에 없는 수탁자의 예산을 협의하고 미리 뽑아온 것이 당연한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공기관의 민간위탁은 철저한 감시 속에 효율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고민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앞으로의 민간위탁의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따른 철저한 감시”를 요청했다.

​

끝으로 손혜영 의원은 “사업들의 수행 시 책임성 강화와 서비스의 품질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직영운영에 대한 부분도 권장하는 바이다”며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으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도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