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양순임 의원, 5분자유발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실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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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릉 1․2․3․4동, 길음 1동 지역구 양순임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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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 의원은 2023년 11월 9일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2024년에 실시한 예방접종 지원 사업 중, 대상포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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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을 제시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는 등 공약 이행이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환자는 매년 7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심한 통증과 지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급성기에는 뇌수막염, 척수염, 망막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어 그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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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 예방효과가 높다는 것은 이미 부인할 수 없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선택 예방접종이어서 비급여 진료항목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마다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예방접종 가격의 편차가 커서 비용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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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의 경우 2023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포진을 예방접종 항목에 추가하면서 접종일 현재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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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집행부는 “취약계층 대상포진 접종비”로 2024년 예산에 3,700명 분 3억 8천700만 원을, 2025년 예산에 650명 분 6천 87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으며, 2024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7,928명 중 3,043명의 주민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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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를 비롯하여 강남구, 강북구, 광진구 등과 같이 동일 조례에서 인플루엔자와 더불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동시에 규정하는 자치구도 많은 반면, 관악구, 금천구, 마포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종로구 등과 같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자치구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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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거주하고,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자치구에 따라서는 50세 이상 또는 60세 이상을 그 지원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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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나아가, 동대문구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더불어 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도봉구의 경우에는 1순위로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면서도 2순위로 “65세 이상의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65세 이상의 일반 주민”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특히, 노원구의 경우에는 “접종일 기준 노원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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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자치구 상황에 따라 대상포진 예방접종 적용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구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선진 자치구들의 사례를 본받아 그 적용대상을 적극 확대함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이제 과거의 거대담론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과 함께 숨 쉬는 생활형 미시정치를 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승로 구청장님의 통크신 결단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