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경수현 의원, 구정질문

‘각종 위원회, 기금운영’ 방식 시정 요구

보조금 지원받는 생활체육회장, 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이해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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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 경수현(비례) 의원이 지난 3월 25일 개최된 310회 임시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과 기금운영 방식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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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성북구청에서 각종위원회 보조금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보조금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질타하며 빠른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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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현의원은 “보조금을 받는 생활체육회 회장과 이사가 보조금을 심사하는 위원회에 배정돼 있어 이해관계가 충돌할 염려가 있다. 2024년 11월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했음에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 달라. 이해관계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대해 동의합니까”고 질의하자 답변자로 나선 행정문화국 임근수 국장은 “동의한다”고 오류를 인정하는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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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각종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금은 탄력적 운용을 목적으로 하기에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는 단체 회장과 이사를 왜 해촉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일침을 놓으며 동의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서도 임근수 국장은 ‘그렇습니다.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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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기획재정국 한재헌 국장에게 질문을 통해 동일 사업이 체육진흥기금과 일반회계에 같이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자 한재헌 국장은 “18개 기금 20개 계좌에서 기금을 다 조사해 봤다. 유일하게 구민체육대회에만 기금 7천만 원, 예산 8,200만 원이 동일 사업에 대해서 편성이 돼 있었다”고 오류를 인정하는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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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장은 “지금 체육회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일반회계가 3억 2,9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체육기금으로 지원되는 게 5억 2,700만 원 정도 됐는데 유일하게 여기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되는 건 체육대회 하나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감사원이나 또는 행안부에서의 지침에 약간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서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 통합돼서 편성되는 게 맞다고 판단된다.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 앞으로 자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실수를 인정하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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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혹시 구민들과 집행부에서 오해가 없길 바란다. 체육대회 예산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다. 체육대회 예산은 많은 구민들이 함께하는 자리이기에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하지만 체육진흥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육대회 개최나 체육활동 지원들의 사업은 사업량 예측이 가능하고, 집행구조도 단순하여 탄력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금예산편성이 아닌 일반회계 지방보조금 사업을 통해 체육진흥의 취지를 살렸으면 한다”고 구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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