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이호건 의원 5분자유발언

공공배달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상생경제 및 소상공인 보호 촉구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성북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위3동과 석관동을 지역구로 둔 이호건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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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는 배달플랫폼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북구의 소상공인과 생계비 상승에 시달리는 주민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서울시의 공공배달 플랫폼 정책을 우리 구에 적극 도입하고 활용할 것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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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한 뉴스 보도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배달플랫폼 갑질에 저항하여 생계의 절반을 포기하면서까지 ‘배달앱 보이콧’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나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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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올라가는 수수료, 유료 광고 없이는 검색조차 어려운 구조, 이 때문에 발생하는 월 수십만 원에 이르는 마케팅 비용과 심지어 포장 주문에도 중개수수료가 붙는 구조 속에 자영업자들은 고사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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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발의되었으나 계류 중인 가운데, 지역경제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성북구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가게들은 ‘플랫폼 갑질’의 횡포에 떠밀려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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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20년 선보였던 ‘제로배달’을 일부 개선하여 2023년 민·관협력방식의 배달플랫폼인 ‘서울배달플러스’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총 16개 자치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가맹점과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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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주요 내용은 ▶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추고 ▶ 입점비와 광고비를 면제하며 ▶ 당일 정산을 보장함으로써 가맹점의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협약을 맺은 각 자치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일환으로 해당 공공배달 플랫폼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배달 전용 상품권’을 15% 할인율로 발행하여 주민들의 외식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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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배달 플러스 전용 상품권’은 각 자치구의 재정 상황에 따라 최대 7억 8천만원에서 최소 2,200만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일부를 활용하여 병행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매해 타 자치구보다 큰 규모의 ‘성북 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자 노력하는 만큼, 일정 비율을 ‘전용 상품권’으로 편성하여 발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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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공공배달앱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진 못합니다. 민간 배달 플랫폼이 10여 년간 축적해 온 가진 입점업체 수, 앱 편의성 등을 따라가기 위해 개선해야 할 현실적 과제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구에서 15% 할인율의 배달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 경험을 확산시킨다면,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 유입되어 공공배달앱의 생태계는 자생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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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구청장님, 현재 민간 배달앱의 중개수수료는 통상 6~13%에 달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로 플랫폼에 종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과도한 수수료와 비용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생활물가 상승이라는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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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서울시 치킨업계 공공배달앱 가격제 도입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도 전용 상품권 발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단순한 비용 논리를 넘어서, 지역 상권 보호와 주민 체감 복지라는 더 큰 가치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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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성북구의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선택지가 없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은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며, 주민을 위한 가장 체감도 높은 복지는 생활비를 안정시키는 일입니다. 공공배달 플랫폼의 성장은 이 두 과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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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 배달 플러스 사업’의 동참과 ‘공공배달 전용상품권’ 발행에 대하여 우리 성북구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 드리며, 우리 구가 골목 경제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