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경수현 의원 5분자유발언

디지털 플랫폼 시대 성북구의 역할과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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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수현 의원입니다. 성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임태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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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는 2025년 노동정책으로 6대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찾아가는 노무 상담,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노동권익센터 운영 등 의미 있는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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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히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특히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배달, 차량공유, 가사노동 등 플랫폼 기반 서비스는 이미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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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 노동자는 약 88만 3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3%에 해당하며, 이는 전년 대비 11.1%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나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산재보험, 고용안정 등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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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도 민간 플랫폼 기업들의 과도한 수수료, 일방적인 약관 변경, 광고비 경쟁 구조 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성북구는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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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플랫폼에 의존하는 지역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저는 성북구 차원의 실효성 있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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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 직종, 소득, 근로조건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 혹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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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요청 드립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플랫폼 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이 확대되면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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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전히 일반 노동자에 비해 가입률은 낮은 실정입니다.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범 운영 중인 만큼, 성북구에서도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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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고위험 직종에 대한 안전 장비 및 휴게시설 지원이 필요합니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며, 2023년 기준 배달업 종사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일반 운전자보다 3배 이상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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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휴게시설 설치, 기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야간 반사재 등 안전 장비 지원 등을 통해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 성동구, 중랑구 등은 구비를 편성하여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 중입니다. 성북구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적극 나서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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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공정 계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민관 협약 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법적 강제에는 한계가 있지만, 자율적 협약과 공정 계약 가이드라인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와 플랫폼 기업, 소상공인 간의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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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플랫폼 노동은 더 이상 예외적인 고용형태가 아닙니다. 이들을 외면한다면, 우리 노동정책은 일부만을 위한 정책에 머물게 됩니다. 성북구가 선도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협력하여 단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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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존중과 상생의 가치로, 더불어 행복한 성북이라는 정책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플랫폼 노동자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성북구민 누구나 공정하고 존중받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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