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 “SKT, 위약금 면제를 넘어 피해보상부터 하라”

“휴대폰은 국민 일상 그 자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선행되어야 신뢰 회복 가능”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강북4)은 지난 5월 9일 논평을 통해 SKT의 안일한 개인정보 보호 의식과 부실한 사후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앞서 SKT 유영상 대표는 8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3년간 7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회사 존립을 우려했다. 그러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료에 따르면 SKT는 2024년 정보보호에 쓴 비용은 약 600억원으로 KT(1,218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국내 이동통신 3사 가운데 유일하게 SKT만이 유심 핵심정보인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지며, 국민 절반에 가까운 개인정보가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이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당연히 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투자에는 인색하면서 위약금 면제 시 발생할 손실만 걱정하는 SKT의 이중적 태도는 대단히 통탄스럽다”며 “회사의 손실보다 국민의 피해를 먼저 걱정해야 하지 않냐”고 일침을 가했다.

​

박 의원은 이어 “휴대전화는 국민 한 사람 삶 그 자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주 5일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국민 비율은 92.2%에 달하고, 특히 청년세대(10~30대)의 90% 이상은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스팸 범죄와 각종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

끝으로 박수빈 의원은 SKT가 ‘보상보다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밝힌 데 대해, “순서가 완전히 틀렸다”며 “신뢰 회복은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반박하고 “SKT는 더 이상 손실 타령하지 말고, 국민이 겪은 실질적 피해에 대해 책임 있게 보상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

-----------------------------------------------------------------

​

​

■ 다음은 논평 전문

​

<SKT, 위약금 면제를 넘어 피해보상부터 해야 합니다>

​

“뭣이 중헌디?”

​

SKT는 국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우선해야 합니다.

총수가 고개 한 번 숙이면 국민이 겪은 피해와 불안이 없던 일이 됩니까?

​

SKT 유영상 대표는 지난 8일 국회 청문회에 나와 피해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3년간 7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회사 존립을 걱정했습니다.

​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SKT가 24년 정보보호에 쓴 비용은 약 600억원입니다. 이는 KT는 1,218억원의 절반이 안되고, 규모가 훨씬 작은 LG유플러스의 632억원보다도 적습니다. 심지어는 국내 이동통신 3사 가운데 유일하게 SKT만 유심 핵심정보인 인증키를 암호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 거의 절반의 개인정보가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이 관리되고 있었던 겁니다. 제 할 일에 제대로 비용을 쓰지도 않은 회사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럽습니다.

​

휴대전화는 국민 한 사람 삶 그 자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 국민의 주 5일 이상 스마트폰 이용비율은 92.2%로, 같은 기간 TV 이용율인 71.4%보다도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10~30대 청년세대의 약 90%이상이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고, 윗 세대에서도 영향력이 점차 더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매일매일의 삶이 휴대전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

시민들의 개인정보유출피해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민 불안을 악용한 스팸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통신사 대리점 앞에서 번호표를 뽑아 줄을 서고, 정보접근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릅니다. 부모님께 해킹방지 안심앱을 깔아드리는 일은 자녀세대의 필수효도덕목이 되었습니다.

​

SKT는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 후에 보상과 배상을 논의하겠다 했지만 선후가 틀렸습니다.

전 국민이 범죄 노출을 우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혼선없이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디 무엇이 중요한지 바로 알기 바랍니다.

​

2025년 5월 9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청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