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최나영 의원,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끝내 부결시켜!’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최근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서울시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다가, 주민들의 반발과 최나영 의원의 번안 요청으로 결국 부결되는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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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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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시행을 위한 필요경비

나. 운영과 활동 경비

다. 조직 활성화 또는 공익을 위해 구청장이 인정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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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중 이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시 포함 총 9곳이다. 서울시, 중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서구, 영등포구, 금천구, 광진구, 성동구, 도봉구가 제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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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는 과거 2019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조례가 상정되었다가 상임위에서 부결된 바가 있었다. 그런데 올해 4월, 내란 정국 속에서 노원구 임시회에 국민의 힘 김경태 의원 대표발의로 다시 상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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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진보당 최나영 의원은 “중앙조직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있고, 이미 부결된 전례가 있는 조례를 별다른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재상정하여 가결할 명분이 없다”며 비판했다. 결국 당시 해당 상임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심사할 것을 보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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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6월 10일, 조기 대선 이후 열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같은 안건이 재상정되었고, 최나영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으로 조례안은 가결되었다. 이제 6월 20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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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옹호 의혹을 받고 있는 관변단체에 지원근거를 만드는 조례가 갑작스레 통과된 것에 문제의식을 가진 최나영 의원은 6월 17일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여 조례안 폐기를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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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이 전해지자 노원구 주민 수백 명이 진보당 노원구위원회를 통해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제정 반대’ 온라인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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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진보당 최나영 의원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로 이 조례안 번안 요청(다시 심사를 요구)을 하였고, 결국 18일 행정재경위원회가 긴급 소집되어 조례안은 결국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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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최나영 의원은 “끊임없이 내란옹호 정황이 포착되고, 극우적인 역사관을 드러내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조항을 단체 정관에서 삭제한 한국자유총연맹을 노원구가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구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재차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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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유총연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애국청년이라 옹호한 행사를 주관한 정황 △국정원 댓글 조작 주도자를 전속 강사로 위촉한 일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 침투하여 극우적 역사관을 심으려 했다는 리박스쿨과의 연계 의혹 △극우인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강좌를 벌이는 정황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하여 노골적으로 정치개입의도를 드러낸 정황 등이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