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5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박영섭 위원장 ‘주민 불편 최소화, 행정 신뢰 회복 위한 개선 촉구’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영섭)는 제312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난 6월 26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총 70건에 대한 지적과 개선 요구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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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에서 시정 요구 8건, 건의 60건, 수범 사례 2건이 도출되며,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 전반에 걸쳐 세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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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관련 감사에서는 정비사업 구역의 진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정확하고 알기 쉽게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시 실제 사례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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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국 소관사항으로는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과도한 과태료가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경중에 따른 합리적 행정처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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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르신보안관 제도와 관련해 공정한 선발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기준 마련도 강조되었다. 재개발 사업 진행 중 발생 가능한 차질에 대해선 사전 안내와 신속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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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국에 대해서는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화 사업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통보 사유 파악과 후속 조치를 통해 사업 차질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배정은 대기자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공정한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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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불법광고물 방지판의 무력화를 유발하는 광고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장마철 풍수해 대비를 위한 취약지역 사전 점검 강화가 요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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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센터 관련 사항에서는 통장 회의록의 명확한 작성과 보상품 지급 내역의 투명한 기록 관리가 강조되었으며, 안암동의 경우 수강생이 적은 중복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특정 강사 중심 운영을 지양하는 등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개선이 요구되었다. 종암동은 주민자치 회의록 작성 시 참석자 명단, 회의 내용, 서명 누락 방지 등 기록의 정확성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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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섭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실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충실히 반영되어 구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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