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9. 17.
강북구의회 최인준 의원 ‘자유발언’
“강북구 재정 건전성 강화·금고 이자율 개선 시급”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최인준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지난 9월 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북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주민 복지로 이어지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최인준 의원은 “2024년 강북구 결산 기준 691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며 “이는 계획과 집행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을 위해 쓰이지 못한 아까운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 “행정안전부가 순세계잉여금 활용을 지방채 상환이나 재정 안정화 기금 적립으로 의무화한 만큼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효율적 집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 금고 운영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 우리 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못 미치는 낮은 이자율로 예산을 예치하고 있다”며 “금고 이자율과 지역 협력 사업비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복수 금고 제도를 도입해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인준 의원은 “효율적인 복지 예산 집행과 청년·어르신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과제 실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투명하고 혁신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강북구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