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회의원, ‘디지털자산시장 제도화를 넘어 세계화로’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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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와 기업 혁신을 동시에, 균형 잡힌 디지털자산 시장 환경 구축해야!”

지난 9월 24일,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동시에 담아낸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 제정안 대표 발의

김재섭 국회의원(국민의힘, 도봉갑)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이 공동 주관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함께한 「디지털자산시장 제도화를 넘어 세계화로」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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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이 재편하는 글로벌 금융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의 제도적 과제와 세계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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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갑래 박사(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규율 축을 짚으며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1대1 준비자산 유지, 준비자산 검증·공시, 그리고 언제든 상환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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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글로벌 동향을 설명하며 블랙록이 운용하는 토큰화 MMF ‘BUIDL’을 사례로 들며 “해외는 이미 상용화 경쟁 국면에 진입했는데 국내는 아직 활용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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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발제자인 황세훈 박사(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2단계 입법 과제를 제시하며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자의 다수가 금융회사적 성격을 띠는 만큼,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진입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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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가 준비 중인 2단계 입법 정부안에 진입·영업행위 규제, 자율규제 체계,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이 포함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정보 비대칭 완화를 위해 발행공시와 수시공시를 포함하는 공시 체계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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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는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김영도 박사(한국금융연구원) ▲조재우 교수(한성대)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자들은 ▲해외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시 준비자산 요건과 거래소 손실분담 방안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금융 인프라 연계 ▲토큰증권(STO) 정합성 확보 방안 등을 제안하며, 디지털자산 제도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 동시에 고려돼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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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은 개회사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느끼는 젊은 세대의 박탈감이 매우 크다 보니 코스피와 디지털자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제도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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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가 지난 9월 24일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은 소비자 보호와 기업 혁신을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오늘 토론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꼼꼼히 반영해 입법 과정에 적극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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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부산 강서구)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송 원내대표는 “디지털자산은 이미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이자 패권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며 “국민의힘도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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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위의장도 “디지털자산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산업 자산”이라며 “오늘 제시된 좋은 제안들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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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은 ▲디지털자산의 개념 정의 ▲사업자 인가·등록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규율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상환 의무 ▲디지털자산 기반 파생상품 특례 ▲전담중개업 제도 등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제도 체계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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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혁신적인 서비스가 제도권 안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규율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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