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국회의원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직접투자는 위험”

직접투자는 법률 리스크 존재하며, 3500억 달러 투자는 외환위기 가능성

오기형 의원 “한미 양국은 현실적으로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직접투자는 현실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일본의 대미투자 규모(5,500억달러)는 경상수지의 2.8배, 순대외금융자산의 15.7%, 외환보유액의 41.5% 및 GDP의 13.7%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미투자 규모(3,500억달러)는 경상수지의 3.5배, 순대외금융자산의 34.0%, 외환보유액의 84.1% 및 GDP의 18.7% 수준이다.

​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국제수지 불균형을 보전하거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대외지급준비자산으로 FDI 등 해외에 직접투자한 사례는 없다.

​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일부 위탁하고 있으나, 위탁자산도 외환보유액의 성격이 유지되도록 운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달러를 3년내 집행할 경우 연평균 1,167억 달러의 외화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법률 리스크 해소를 전제할 경우 외환보유액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방식(외환보유액 운용수익, 외환 시장매입 등)으로 조달할 수 있는 외환당국의 자금은 연간 150억달러 내외 수준에 불과하다.

​

민간부문에서 정책금융기관의 KP(한국계 외화채권; Korean Paper)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나, 조달 가능 금액은 50억 달러 수준이다.<별첨2> 외환보유액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연간 조달 가능한 200억 달러는, 미국이 요구하는 연간 1,167억 달러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

지난 9월 26일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12.4원에 마감하며, 지난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 의원은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을 선불로 투자하라는 요구는, 대한민국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우리 정부가 통화스와프를 요구하는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

그는 끝으로 “한미 양국은 현실적으로 감내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