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회의원 “주택연금, 집값 낮은 어르신은 노후보장 못받아”

“주택연금, 수도권 및 지방 격차뿐 아니라 서울 내 격차까지 노후소득 보장 취지 무색”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도봉갑)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 제도가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지급액을 보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뿐만 아니라 서울 내부에서도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불균형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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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 지급금은 서울이 169만원, 지방이 87만원으로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서울 내에서 월 지급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초구(227만원), 용산구(220만원), 강남구(217만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고 지급액과 최저 지급액 간 차이는 약 97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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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은 월평균 지급금이 58만 9천 원으로 가장 낮았으며공사가 운영하는‘우대형 주택연금’의 최대치(20%)를 적용해도 70만원 수준에 불과해 서울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방 저가 주택 보유 고령층은 제도적 우대를 받아도 사실상 노후 생활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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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낮을수록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턱없이 부족해 노후 생계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가진 것이 적은 이들이 늙어서도 가난을 되물림받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는 노후 보장을 위해 설계된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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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은“주택연금은 서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실제로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며“집값이 낮은 고령층은 연금액이 턱없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며“우대형 주택연금 역시 집값이 낮을 경우 기본 지급액 자체가 적다 보니, 최대 우대를 적용해도 체감할 만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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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의원은“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명분으로 만든 제도가 오히려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이 체감할 수 있는 지급 구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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