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회의원, 기초생활수급자 늘었지만 보훈 예우는 생계급여의 걸림돌

김재섭 의원 “보훈수당이 예우가 아닌 제약으로 변질되는 문제 바로잡아야”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도봉갑)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보훈수당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제도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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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실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021년 27,507명에서 2025년 31,859명으로 4,352명(15.8%)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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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유공자는 13,256명에서 19,426명으로 46.5% 늘었고, ▲보훈보상대상자 역시 192명에서 284명으로 47.9%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독립유공자도 347명에서 416명으로 19.9% 증가했다. 반면 ▲참전유공자는 고령화로 인해 13,712명에서 11,733명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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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보훈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될 경우 각종 보훈수당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으로 산입되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국가가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오히려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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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제도는 국가유공자법에 근거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명예를 예우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현재 운영 방식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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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소득 보훈대상자일수록 보훈수당을 체감하기 어려워, 사실상 국가가 책임져야 할 노후생활 보장이 방기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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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은“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보훈수당 때문에 생계급여가 삭감되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예우가 오히려 제약으로 변질되는 모순을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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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의원은“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 중에서 매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보훈정책의 실효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이자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명예로운 보훈수당이 생계급여를 받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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