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도봉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고도제한 완화 연구회’, 제2차 세미나 및 중간보고회 개최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안병건) 의원연구단체 ‘도봉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고도제한 완화 연구회(대표의원 이성민)’는 지난 13일, 도봉구의회 제1위원회실에서 제2차 세미나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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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안병건 의장과 이성민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태용·홍은정·고금숙·박상근·손혜영 의원과 도봉구청 관계 공무원, 용역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도봉구의 오랜 과제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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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는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이건원 교수가 주임을 맡아, 2건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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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제자로 나선 ㈜ 동림피엔디 한승철 상무는 ‘북한산 고도지구 지정현황 및 관리방향’발제를 통해 서울시 고도지구 재정비 사례를 소개하고, 도봉구에 적용할만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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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건원 교수는 ‘보호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정책동향 및 이슈’ 발제를 통해 훼손지 복구제도와 토지매수 제도 등 관련 정책을 활용한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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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제 발표 이후에는 박태원 교수(광운대학교), 김정곤 소장(바이오공간연구소)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토론자들은 완화된 고도제한 기준을 도봉구 실정에 맞춰 적용하기 위한 전략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컨센서스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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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대표의원은 “규제 완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넘어, 실제 적용 가능한 정책과 데이터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오늘 논의된 전문가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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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봉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고도제한 완화 연구회’는 연말까지 GIS 기반 공간 분석, 주민 인터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연구 결과물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