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손명영 의원 ‘5분 자유발언’

노원구 현수막 난립 심각…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정당·지자체 모두 법과 원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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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정진만 기자) 노원구의 거리 환경이 각종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현수막 게첩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구의회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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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손명영 의원(상계2·3·4·5동, 국민의힘)은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노원구 거리에 불법 현수막이 난립해 도시 미관과 주민 안전을 해치고 있다”며 “정당, 단체, 민간뿐 아니라 노원구청 스스로 먼저 모범적인 현수막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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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지역 내 곳곳에 정당 소속 시·구의원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된 사례를 지적하며 “선출직 공무원은 누구보다 준법정신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선거철을 앞두고 편법 홍보를 위한 현수막 게첩은 지양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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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수막 철거 과정에서도 정당별로 차별적으로 대응한다는 민원이 있었다”며 현수막 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그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위반 현수막은 철거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담당 부서는 법 규정을 각 정당에 분명히 안내하고, 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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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은 공공게시대 관리 문제도 언급했다. “공공게시대에 신청 없이 게시된 시의원 개인 명의 현수막이 발견됐다”며 “규정상 신청하면 게시가 가능하다면 시·구의원도 정당 정책 홍보나 의정 활동 홍보를 공공게시대를 통해 질서 있게 할 수 있다.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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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역 단체·건설사·조합 등이 게시하는 명절 현수막도 법 규정 준수와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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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손 의원은 노원구청이 직접 게시하는 홍보 현수막 문제를 언급하며 “당현천 일대는 구청 홍보 현수막으로 가장 심각하게 과밀화돼 있다. 구청이 앞장서 공공게시대를 제대로 활용해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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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당 정책 현수막은 동별 2개로 제한되고 있는 만큼 공공게시대는 공공 홍보용으로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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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현수막 난립은 조망권을 가리고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다른 지자체처럼 현수막 줄이기 정책을 추진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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