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10. 30.
노원구의회 배준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전산망 마비 사태, 노원구는 안전한가?”
노원구 정보보안·재해복구 체계 전면 재정비 촉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DR시스템 고도화·모의해킹 훈련 정례화 제안
▲노원구의회 배준경 의원 ‘5분자유발언’
(시사프리신문=정진만 기자) 노원구의회 배준경 의원(국민의힘·월계1·2·3동)은 지난 지난 10월 24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공공기관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구 차원의 선제적 정보보안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배터리 화재로 정부24, 전자민원 등 709개 전자업무 시스템이 동시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10월 22일 기준 복구율이 63.5%에 불과해 여전히 행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공무원 전자결재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이 외부 해킹에 노출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된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배 의원은 정부가 7월에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10월이 되어서야 공개했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최근 4년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무려 4,788만 건에 달한다”며 “특히 서울 지역 해킹 시도는 2,730만 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원구 역시 사이버 공격 위험에서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중앙정부의 조치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며 “지방행정 차원에서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이고 강력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때”고 강조햇다.
배 의원은 구정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1. 개인정보 보호 제도 기반 마련
배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정보 보호 지원 조례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전반을 재정비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보관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2.‘노원형 재해복구(DR) 체계’ 고도화
배 의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태에서 드러났듯 전산 인프라의 단일 장애가 행정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며 “재난이나 해킹 발생 시에도 구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골든타임 내 즉각 복구가 가능한 자체 비상 복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3. 보안 대응 역량 상시 운용 체계 구축
그는 “실시간 위협 모니터링, 전문 인력 양성, 예산 확보, 실전형 모의 해킹 훈련의 정례화를 통해 구정 전반의 보안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정부의 신뢰성과 국민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점검하라는 경고”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