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자유발언’

“10·15 부동산 대책 피해와 대응 필요성 제기”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11월 17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강북구의 피해와 대응 필요성’에 대해 자유발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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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인애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일괄 지정한 조치에 대해 “풍선효과 차단과 투기 방지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서민·중산층·실수요자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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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최근 3년간 서울 25개 자치구 중 8곳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으며, 강북구 역시 집값이 낮은 지역임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강남의 투기 책임을 동북권 시민이 함께 지는 연좌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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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축소로 인해 많은 현금이 필요하다. 직장인·청년·신혼부부가 이 금액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불평등한 시장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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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인애 의원은 강북구청에 ▲규제지역 지정 타당성 점검 및 해제 건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 마련▲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원 강화 등 세 가지 대응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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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유인애 의원은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서울이라는 행정구역만 보고 일괄적으로 규제를 적용해 실수요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정부가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집값이 하락한 자치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재검토하고, 실수요자와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주거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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