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힘 대표의원 노윤상 의원

“침묵과 무책임으로는 강북의 미래 없다”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노윤상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지난 11월 17일 열린 제28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강북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뢰 회복을 촉구하는 등 “지금 강북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행정은 침묵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먼저 노윤상 의원은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언급하며 “국가제도가 정치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중앙 정치의 혼란이 부동산 정책으로 이어져 강북 주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중앙 정치가 흔들리면 가장 약한 지역부터 충격을 받는다”며 “강북 개발 계획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공주택특별법 통과로 주택 공급 정상화에 힘쓰고 있다. 강북구청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특히, “신강북선 유치가 구청장의 핵심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진전이 없다”고 비판하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 자리가 동시에 공석인 상황도 문제로 지적하고 “책임 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공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

이어 노윤상 의원은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구입해 방치하는 사례, 내부 공무원 사망 사건에도 침묵하는 행정 태도, 특히 2019년 강북구 보건소가 4,490만 원을 들여 구매한 초음파 진단기가 6년간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창고에 방치된 사례를 지적했다. 이에 “결국 수천만 원의 장비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불용 처리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할 수 없다”며 “예산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강북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대출 축소, 실거주 의무 강화 등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법적 정당성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

끝으로 노윤상 의원은 “만약 법원이 효력 정지를 인용한다면 강북구는 법적 근거조차 불확실한 규제에 묶여 있던 셈이다”며 구청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행정은 중앙정부의 하청이 아니다. 구민의 편에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강북의 미래를 위해 행정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대표연설을 마쳤다.

​